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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12(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등)① 복수의결권주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날에 같은 수의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1.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만료일의 다음 날 2.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을 상속하거나 양도한 경우: 상속일이나 양도일 3. 창업주가 제16조의11제5항제2호에 따른 이사의…

제65조(주식의 병합에 관한 특례)① 회사는 전자등록된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40조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정한 일정한 날(이하 이 조에서 “병합기준일”이라 한다)에 주식이 병합된다는 뜻을 그 날부터 2주 전까지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② 「상법」 제441조 본문에도…

대법원 2023. 5. 23.자 2022마6500 결정 —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지만, 회사의 이행보조자 또는 수임인인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직접 청구하거나 그를 채무자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다. 의의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주주명부나 복본을 비치하더라도 열람·등사청구권의 상대방은 회사라는 점을…

제25조(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① 발행인은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주식등을 새로 발행하려는 경우 또는 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을 권리자에게 보유하게 하거나 취득하게 하려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에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해서는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제366조(명의개서대행회사의 부수업무)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증권의 배당ㆍ이자 및 상환금의 지급을 대행하는 업무와 증권의 발행을 대행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요지 명의개서대행회사는 명의개서 외에도 배당·이자·상환금 지급과 증권 발행을 대행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명의개서대리인법령자본시장법 제365조

부칙 <제12591호,2014.5.20> 제2조(무기명식의 주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행된 무기명식의 주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요지 2014년 개정법 시행 전에 발행된 무기명식 주권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무기명주식 제도가 폐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무기명식 주권까지 곧바로 기명식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제196조(투자회사의 주식)① 투자회사의 주식은 무액면 기명식으로 한다.② 투자회사는 회사 성립일 또는 신주(新株)의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③ 투자회사가 그 성립 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의 수, 발행가액 및 납입기일은…

제165조의8(액면미달발행의 특례)①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417조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인가 없이 같은 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만으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그 액면미달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상각(償却)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4.5>②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을…

제176조의10(주식의 액면미달발행 시 최저발행가격) 법 제165조의8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 중 높은 가격의 100분의 70을 말한다. 1. 주식의 액면미달가액 발행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하는 이사회(이하 이 조에서 “주주총회소집을 위한 이사회”라…

제86조(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의 인가신청 등)① 「상법」 제417조에 따른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의 인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③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제108조(등기촉탁서의 첨부서면) 이 법에 따라 법원이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요지 법원이 회사의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촉탁서에 재판 등본을 첨부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4.9.20. 관련 개념·해설설립무효의…

제287조의6(준용규정)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의 무효와 취소에 관하여는 제184조부터 제19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84조 중 “사원”은 “사원 및 업무집행자”로 본다. 요지 유한책임회사의 설립무효·취소에는 합명회사에 관한 제184조부터 제194조까지를 준용하고, 제184조의 사원은 사원과 업무집행자로 확장해 읽는다. 관련 개념·해설설립취소의 소유한책임회사법령상법 제184조상법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