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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등기사항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2.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3. 등기사항증명서(현재 유효사항) 4. 등기사항증명서(후견별) 5. 등기사항증명서(사전처분) 6. 등기사항증명서(퇴임전 사항) 7.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관련 법령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32조(사전처분이 있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전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자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가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사전처분의 본인 또는 배우자등(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성년후견인등(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제31조(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신청)①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 청구에 있어서는 신청대상자를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자로 본다.② 법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등기신청서등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사용목적 또는 열람하는 특별한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신청서등은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만 열람할 수…

제53조(사전처분에 관한 종료등기)① 성년후견인등ㆍ임의후견인의 직무대행자 또는 임시후견인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사전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종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에 의하여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사전처분의 본인 또는 배우자등은 제1항의 종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관련…

제52조(사전처분에 관한 변경등기)① 성년후견인등ㆍ임의후견인의 직무대행자 또는 임시후견인은 법 제25조, 법 제26조 또는 이 규칙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이 변경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에 의하여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사전처분의 본인 또는 배우자등은 제1항의 변경등기를…

제9조(관할 법원)① 후견등기사무는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처리한다. 다만, 사건본인의 주소가 대한민국에 없거나 그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처리하고, 거소가 없거나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처리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심판에 따른…

제28조(변경등기의 신청)① 성년후견인등 또는 임의후견인은 제2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이 변경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이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에 의하여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피성년후견인등 또는 후견계약의 본인, 배우자등, 성년후견감독인등…

제77조(상속재산의 분리)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명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 또는 「민법」 제1045조제1항에 규정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3.23> 요지 상속재산의 분리를 명한 심판에 대한 즉시항고권자를 청구인과 민법 제1045조제1항에 규정한 자로 정한다. 관련 법령민법 제1045조가사소송법 제43조

제41조(첨부정보)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관할 가정법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1. 관할 가정법원을 증명하는 정보 2. 등기원인 및 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기록사항을 증명하는 정보 3. 「민법」제959조의18제1항에 따라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제1055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①관리인의 임무는 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종료한다.②전항의 경우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 관련 해설상속인 부존재특별연고자 상속재산 분여 청구법령민법 제1053조민법 제1058조

제83조(상속재산의 분여)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 분여의 심판에 대하여는 「민법」 제1057조의2제1항에 규정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3.23> 관련 해설특별연고자 상속재산 분여 청구법령민법 제1057조의2가사소송규칙 제27조

제81조(공고비용의 부담) 제79조 및 제80조의 공고에 필요한 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한다. 관련 해설특별연고자 상속재산 분여 청구법령가사소송규칙 제79조가사소송규칙 제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