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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 시 상업등기규칙 제129조·제128조·제52조에 따라 정해진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가 서류 주요 요건 정관 공증 필요. 자본금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은 공증 불요 주식 인수 증빙 발기인 서명 주식청약서(현금 납입) 또는 현물출자 계약서 이사·감사 조사…

주식회사가 단순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변경등기·설립등기·해산등기를 동시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한다(상업등기법 제71조 제3항, 등기예규 제1542호 제3조). 어느 등기소에 신청하는가 관련 회사들이 모두 동일 관할에 있으면 그 등기소 한 곳에 일괄 신청한다. 관련 회사들이 서로 다른 관할에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유효하다.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분할협의는 무효이므로, 그 결과대로 상속등기를 할 수 없다. 일부 상속인만의 분할협의가 무효인 이유는 무엇인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간의 계약이다. 계약인 이상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 대법원은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상속등기는 기한이 없다. 늦게 해도 과태료 등 별도 불이익은 없다. 단, 취득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상속등기를 해야 매매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상속등기를 먼저 해야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 예외가 하나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상속포기를 한 사람의 주소증명정보(주민등록등·초본)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등기권리자, 즉 실제로 소유권 등을 이전받는 상속인의 주소증명정보만 제출하면 된다. 왜 상속포기자의 주소증명정보는 불요한가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등기신청인이 되지 않는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는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의 주소…

최후 등기 후 5년간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회사는 휴면회사로 분류되어, 법원행정처장의 공고 후 신고·등기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다(상법 제520조의2). 휴면회사란 무엇인가 최후 등기일부터 5년간 어떤 변경등기도 없는 회사를 휴면회사라 한다. 실제로 영업을 중단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등기 이력만으로 판단한다. 해산…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의 사망일은 실종기간 만료일이지만, 상속순위·상속분 등 상속에 관한 민법 적용은 실종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사망일은 언제로 보는가 실종선고가 확정된 날이 아니라 실종기간이 만료된 날이 사망일이다. 보통실종: 실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사망일 특별실종(전지·선박침몰·항공기추락 등 위난): 위난 종료 후 1년이 경과한…

개인회생사건의 신청·심사·변제계획·회생위원·변제액 임치 등 처리 전반을 정한 재판예규이다. 재민 2004-4, 2025.12.24 개정, 2026.3.1 시행. 주요 내용 (조별) 제1조 (목적) 개인회생 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서 양식) 개인회생 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은 절차개시신청서·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진술서·채권자목록·면제재산결정신청서·변제계획안 등 전산양식(D5100~D5131)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접수담당…

채무자가 전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에 빠진 경우,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결정을 받아 채무 변제 책임을 면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 파산신청의 요건은 무엇인가 지급불능이 신청 요건이다. 지급불능이란 채무자가 변제능력의 결여로 인해 즉시 변제하여야…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판예규 제1693호, 2018. 6. 7. 개정, 2018. 6. 13. 시행)은 개인회생절차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대법원 예규이다. 어떤 서류 양식을 사용하는가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은 다음 전산양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D5100], 재산목록 [D5101], 채무자 수입·지출 목록 [D5103] 진술서 [D5105],…

개인회생은 ① 일정액 이하의 채무를 가지고, ②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있으며, ③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개인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어떤 소득이 있어야 하는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급여소득자에는 아르바이트·파트타임·비정규직·일용직·연금소득자가…

지급명령은 독촉절차를 통해 받는 집행권원이다.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 심리만으로 발령하는 간이한 민사절차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 어떤 청구에 이용할 수 있는가 지급명령은 금전(대체물 포함) 또는 유가증권 청구에만 이용할 수 있다. 다음 두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송달 가능: 채무자 주소가 불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