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의3(재산조회)① 가정법원은 제48조의2의 재산 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산조회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48조의2(재산 명시)①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산 명시 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의7(양육비 선지급의 결정)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의11에 따른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기한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제21조의6(양육비 선지급 신청)①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이하 “양육비 선지급”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4.28> 1.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제11조(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의 신청)① 양육부ㆍ모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①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4.3.26>② 이행관리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4.3.26>③ 이행관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3.26> 1.…
제5조(양육비 가이드라인의 마련)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원의 판결, 심판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요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법원의 판결·심판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요지 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을 사람이 자기의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이행할 책임이 있다. 부모의…
대법원 2017. 8. 25. 자 2017스5 결정.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와 범위를 정리한 결정이다. 의의 성년 자녀 부양의무의 성질과 한계를 밝힌 결정이다.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민법 제826조 제1항)는 상대의 생활을 자기와 같은 수준으로 보장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나, 부모가 성년…
대법원 2021. 12. 16. 자 2017스628 결정. 면접교섭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배제할 수 있다고 본 결정이다. 의의 면접교섭 제한·배제의 기준을 밝힌 결정이다. 민법 제837조의2의 면접교섭권은 자녀와 비양육 부모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 재판상 이혼에서 부모 모두를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본 판례다. 의의 공동양육자 지정의 요건과 한계를 밝힌 판례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부모 모두를 자녀의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공동양육은 자녀가…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판결. 부모 이혼 시 친권자·양육자 지정에서 고려할 요소를 제시하고, 현재의 양육상태를 변경하려면 그 변경이 자녀 복리에 더 부합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 판례다. 의의 양육자 지정 기준의 대표 판례다. 부모가 이혼할 때 누구를 친권자·양육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