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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41651 판결 의의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고, 위와 같은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 의의 ［1］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사임서 제시 당시…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의의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다60197 판결 의의 [1] 법인인 소송당사자에게 법적효과가 발생할 소송행위는 그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의 행위이거나 그 자연인에 대한 행위이어야 할 것이므로 동 법인에게로 소장, 기일소환장 및 판결 등 서류는 그 대표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그 송달은 법인…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은 근로계약관계가 구제신청 전에 끝났는지 뒤에 끝났는지로 나뉜다. 신청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으면 이익이 소멸하고(2020두54852 판결요지), 신청 뒤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졌으면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는 한 유지된다(2019두52386 판결요지 (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별표…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지고, 그 범위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다(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 2013다34143 판결요지 [1]). 이 글은 반환할 금전의 이자, 사용이익, 동시이행, 손해배상, 제3자 보호를 나눠 본다. 쉽게 말하면 — 매수인 갑이…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90조). 쉽게 말하면 — 회사가 2014년 상반기 성과평가에서 한 노동조합 지회 조합원들에게 전반적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1항·제2항). 이 글은 구제신청의 신청인·관할·기간과, 구제명령·재심판정에 대한 불복을 나눠 본다. 쉽게 말하면 — 1년마다 인사고과를 하고…

대기발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휴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2012다12870 판결요지 [1]). 그래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에는 제23조 제1항이 들어…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두33276 판결 의의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실관계 참가인은 2022. 12. 16.…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다216430 판결 의의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에 대하여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8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사실관계 원고는 정기청소 양도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양도대금 합계 11,81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를 상대로 그 반환과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이…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1378 판결 의의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548조의 법적 성격(=부당이득에 관한 특별규정) 및 위 규정에 따른 이익 반환의 범위 사실관계 소외 1 등이 소유한 삼척시 소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2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