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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8024 판결 의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및 신축중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건물 완공시) 사실관계 원고들은 1993. 12. 31. 피고와 투자금 및 주식을 포기하는 대신 당시 신축 중이던 다세대주택…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므1689 판결 의의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의의 [1]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일컫는 것이라고…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므955 판결 의의 [1]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2] 부부가 크고 작은 문제로 자주 다투며 서로 폭행하고, 부부간 문제를 감정적 차원에서 대응하여 도리어 갈등을 증폭시키고, 한차례…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764 판결 의의 명의신탁자가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도받으면서 명의수탁자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하여 소유자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 후에 자의로 명의신탁자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같은…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166 판결 의의 [1]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 일방이 혼인생활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범위 [2] 법원이 재산분할의 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 그 모든 사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3]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 의의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제2조 (적용례) ①제3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②제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이 법 시행후에 이에 의한 등기를 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요지 제3조와 제13조는 이 법 시행 후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는 이…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지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개념·해설계약명의신탁의 효력과 명의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

기존회사가 채무면탈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그 채권자는 신설회사에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2002다66892 판결요지 [1]). 다만 기존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은 신설회사에 확장되지 않는다(93다44531 판결요지). 이 글은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와…

상법 제39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은 법 제39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소집통지나 결의방법에 하자가 있는 이사회 결의의 효과를 정하지 않으며, 대법원은 법인의 종류와 사안에 따라 그 효력을 판시했다. 쉽게 말하면 — 주식회사 이사 3명 중 1명이 경영에 전혀 참가하지 않고 경영에 관한…

법인의 이사가 한 사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고, 그 뒤에는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2004다10909 판결요지 [1]). 이 글은 사임의 효력과 철회를 먼저 보고, 주식회사에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된 경우의 권리의무와 퇴임등기의 기간·신청 방법을 이어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