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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전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에 빠진 경우,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결정을 받아 채무 변제 책임을 면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 파산신청의 요건은 무엇인가 지급불능이 신청 요건이다. 지급불능이란 채무자가 변제능력의 결여로 인해 즉시 변제하여야…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판예규 제1693호, 2018. 6. 7. 개정, 2018. 6. 13. 시행)은 개인회생절차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대법원 예규이다. 어떤 서류 양식을 사용하는가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은 다음 전산양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D5100], 재산목록 [D5101], 채무자 수입·지출 목록 [D5103] 진술서 [D5105],…

개인회생은 ① 일정액 이하의 채무를 가지고, ②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있으며, ③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개인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어떤 소득이 있어야 하는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급여소득자에는 아르바이트·파트타임·비정규직·일용직·연금소득자가…

지급명령은 독촉절차를 통해 받는 집행권원이다.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 심리만으로 발령하는 간이한 민사절차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 어떤 청구에 이용할 수 있는가 지급명령은 금전(대체물 포함) 또는 유가증권 청구에만 이용할 수 있다. 다음 두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송달 가능: 채무자 주소가 불명하여…

개인회생 절차는 지급불능 상태의 개인 채무자가 법원의 감독 아래 변제계획을 수행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로, ① 신청서 제출 → ② 개시결정 → ③ 변제계획 인가 → ④ 면책의 4단계로 진행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이하). 신청서 제출 단계에서…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재산을 현상태로 동결하는 보전처분이다(민사집행법 제276조).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 재산은 처분이 제한된다. 왜 가압류가 필요한가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채무자가 이미 재산을 처분한 상태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으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과점주주란 비상장법인의 주식(지분)을 특수관계인 합산으로 50%를 초과하여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과점주주로 확정되면 법인의 국세·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2차 납세의무와, 주식 취득으로 인한 간주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누가 과점주주인가 지분율 50% 초과가 기준이다. 51% 이상이면 과점주주이고, 50% 이하면 해당되지 않는다. 주주 개인의 지분만으로…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다(민법 제1028조). 상속인의 고유 재산은 책임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단순승인·상속포기와 어떻게 다른가 세 제도는 상속채무 책임 범위에서 갈린다. 단순승인은 아무 조건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전부 이어받는다(민법 제1025조).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한정승인을…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민법 제1028조). 채무 자체를 면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한정한다. 요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고려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고한다(민법 제1019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