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므318 판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을 쌍방의 공유로 하는 방식의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본 판례다. 의의 재산분할 방법의 재량을 보여주는 판례다. 재산분할은 가사비송사건으로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도 분할 대상이…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은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효력이 생긴다고 본 판례다. 의의 협의이혼 전제 재산분할 약정의 조건부 효력을 밝힌 판례다. 부부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약정을 한 경우, 그 후 혼인관계가 존속하거나 재판상…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판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도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제839조의2가 유추적용된다고 본 판례다. 의의 사실혼 재산분할의 근거를 밝힌 판례다.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제839조의2는 법률혼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 사실혼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10183 판결.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본 판례다. 의의 위자료 명목 재산 이전의 세무 처리를 밝힌 판례다. 이혼하면서 위자료 지급을 위해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은 그 부동산으로 위자료 채무를 대물변제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므718 판결. 청산 대상 채무를 공제하면 남는 재산이 없으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고, 분할비율은 전체 재산에 대해 하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 판례다. 의의 분할비율 산정의 원칙을 밝힌 판례다. 총재산가액에서 청산 대상 채무액을 공제해 남는…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 재산분할 재판이 확정된 뒤 분할 대상 재산이 새로 발견된 경우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판례다. 의의 재산분할 후 추가 청구의 가부를 밝힌 판례다. 재산분할 재판에서 심리되지 않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재산이…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 재산과 그 가액 산정의 기준시점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본 판례다. 의의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을 밝힌 판례다.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재산분할 대상과, 혼인 중 부담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청산 대상이 되는지를 정리한 판례다. 의의 재산분할의 대상 범위를 넓게 본 판례다. 재산이 누구 명의인지, 누가 관리했는지와 무관하게 부부 쌍방이 협력해 이룩한 재산이면 분할 대상이 된다. 부부…
대법원 2026. 1. 15. 자 2024스876 결정.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그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고, 생존한 전 배우자는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결정이다. 의의 이혼 성립 후 일방 사망 시 재산분할의무의 상속 승계를…
대법원 2022. 7. 28. 자 2022스613 결정.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행사상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파산재단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본 결정이다. 의의 재산분할청구권의 일신전속성을 밝힌 결정이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청산적 요소뿐 아니라 부양적·위자료적 요소도 고려해 형성되고,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적 내용이…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판결. 재산분할 대상·가액의 기준시점이 사실심 변론종결일임을 재확인하고, 혼인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의 재산변동 판단방법을 정리한 판례다. 의의 기준시점 법리를 재확인하고 파탄 후 재산변동의 처리를 정리한 판례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 재산과 가액…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다243089 판결. 재산분할청구와, 이미 이루어진 재산분할 약정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청구를 구별한 판례다. 의의 재산분할청구의 법적 성질을 밝힌 판례다. 마류 가사비송사건인 재산분할청구에는 원칙적으로 통상의 민사청구를 병합할 수 없다. 재산분할청구는 이미 성립한 재산분할 약정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청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