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경영판단의 원칙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진다(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 이 글은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손해 결과와 임무해태 추정, 법령 위반 행위를 나눠 본다. 쉽게 말하면 — 금융기관이 아파트 건축 사업 시행사 네 곳에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 등을…
법률 위키
상사소멸시효의 적용 범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상법 제64조). 이 글은 상인·상행위의 범위와 채권 종류별 시효기간을 나눠 본다. 쉽게 말하면 — 갑 회사가 을…
98다26187 ::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26187 판결 의의 [1] 재단법인의 이사 전부 또는 일부가 임기만료되었음에도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후임 이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어서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들 인원수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93다44531 :: 승계집행문부여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4531 판결 의의 갑 회사와 을 회사가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갑 회사는 을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서 갑 회사가 을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을 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92다749 ::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749 판결 의의 가. 재단법인의 이사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사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고, 그 의사표시가 수령권한 있는 기관에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법인의 승낙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관계 1988. 6.…
2024다222793 :: 청구이의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2793 판결 의의 甲 사회복지법인의 근로자가 甲 법인에 대하여 갖는 임금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보면 甲 법인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甲 법인의 업무수행 과정에 형성된…
2024다207053 ::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4다207053 판결 의의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5. 10. 8. 소프트웨어…
2023다265700 :: 어음금[기존회사가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해 회사제도를 남용한 경우 신설회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265700 판결 의의 [1] 시효제도의 존재 이유는 영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2023다227418 :: 추심금[변호사의 소속 법무법인에 대한 급여채권의 지연손해금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7418 판결 의의 변호사는 상법상 당연상인으로 볼 수 없고, 변호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변호사법의 여러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변호사를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2022다266294 :: 공사대금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266294 판결 의의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어느 회사가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2021다309927 :: 근저당권말소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다309927 판결 의의 [1]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호에…
2020다299122 :: 대여금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99122 판결 의의 [1]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상행위인 계약의 무효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