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재산관리인의 권한)① 재산관리인이 「민법」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처분이나 계약은 무효로 한다. 요지 재산관리인의 관리행위를 넘는 처분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북한주민…
제15조(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의 효력)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상속ㆍ유증재산등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다만, 제1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은 법률행위의 효력(무효, 허가 시 예외)을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북한주민 상속재산 등기
제13조(재산관리인의 선임 등)① 북한주민이 상속ㆍ유증 또는 제10조제1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사유로 남한 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권리의 취득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그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상속ㆍ유증 받은 재산 등의 과실 또는 대가로 얻은 재산을 포함하며,…
제55조(광업권의 취소와 저당권)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등록을 하면 지체 없이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② 저당권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즉시 그 권리를 실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그 절차를 밟아야 한다.③…
제53조(광업재단의 구성) 광업재단은 광업권과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으로서 그 광업에 관하여 동일한 광업권자에 속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1. 토지, 건물, 그 밖의 공작물 2. 기계, 기구, 그 밖의 부속물 3. 항공기, 선박, 자동차…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요지 이 법의 적용 대상 법인(재단법인·사단법인 중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인)의…
국민체육진흥법과 그 준용 민법(재단법인) 어디에도 공단 대리인을 등기사항으로 정한 규정이 없어, 법령 근거 없이 이미 경료된 대리인등기는 공단의 신청이나 등기관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고 그 신청서에는 등기할 사항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선례다(2006.10.17. 공탁상업등기과-1149). 내용 법령의 근거 없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는 근거법률 없이 조례만으로 상법상 주식회사로 전환할 수 없고, 농업협동조합법상 업종별조합이나 상법상 주식회사와 합병할 근거규정도 없어 그 합병에 따른 변경등기도 할 수 없다는 선례다(2005.12.26. 공탁법인과-723). 내용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조례에 의하여 상법상 주식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지,…
법원 가처분으로 선임된 대표권 있는 이사의 직무대행자는 법인을 종전대로 유지·관리하는 통상업무만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나 가처분결정의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사원총회를 소집해 후임 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는 선례다(2009.2.25. 사법등기심의관-473). 내용 사단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의 직무대행자가 사원총회를 소집하여 후임 이사를…
농업기반공사 대리인은 법령에 따라 재판상·재판외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므로, 이를 특정 업무로 한정하는 내용의 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는 선례다(2000.11.2. 등기 3402-783). 수인의 대리인이 공동으로만 대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제한은 별론으로 한다. 내용 농업기반공사 대리인의 대리권을 일정한 업무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본점 대리인을 특정 지점의 대리인으로 옮기면서 본점 대리인 지위를 해임했다면, 그 지점에서는 대리인선임등기를, 본점에서는 대리인소멸등기를 각각 해야 하고 장소변경등기로 처리할 것은 아니라는 선례다(1999.6.10. 등기 3402-609). 내용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본점에 둔 대리인을 지점의 대리인으로 하기 위한 등기절차 제정 1999.06.10 [상업등기선례 제1-430호]…
농어촌진흥공사가 군지부장을 대리인으로 선임등기한 경우 그 직인을 인감으로 제출할 수 있고, 규격은 3cm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되 1cm 정사각형 안에는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는 선례다(1992.10.7. 등기 제2132호). 내용 농어촌진흥공사의 군지부장을 대리인으로 선임등기한 경우 그 직인을 인감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2.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