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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재량행사의 기준)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요지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관련 개념·해설

제19조(적법한 처분의 철회)①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1.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법령등의 변경이나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제18조(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①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제11조(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①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행정청은 행정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요지 ①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

제10조(비례의 원칙)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2.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3.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요지 행정작용은 다음…

제3조(제재처분의 기준)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반행위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그 정도 2.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 시정ㆍ해소를 위한 노력 유무 요지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호부터 제2호까지 생략)…

제66조(자격정지 등)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65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0.1.18, 2010.5.27, 2011.4.7, 2011.8.4,…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30, 2009.12.31, 2010.1.18, 2015.12.29, 2016.5.29, 2020.3.4, 2020.12.29, 2023.5.19, 2024.9.20>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제12조(점용ㆍ사용허가 등의 기준)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거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7> 1.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면적, 기간, 방법 등의 적정성 2.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

제12조(권리자 등)①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6.21, 2020.8.26, 2021.1.5, 2023.1.10, 2023.6.13> 1. 법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본다. 이 글은 출연자 등을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2008다45828 판결요지 [1] 다수의견)와 출연자가 명의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나눠…

공동불법행위자는 자기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배상하여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2005다28426 판결요지 [2]). 보험자 사이의 직접 구상의 요건은 2025다211106 판결요지 [2]가 정한다. 쉽게 말하면 — 사용자책임을 지는 은행 갑의 실제 출재 금액은 10,873,972,415원이고 부담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