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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상호·목적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자 등기사항으로, 변경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또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총주주 동의)로 정관을 변경하고, 변경된 날부터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상법 제317조 등).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정관변경 — 주주총회 특별결의.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총주주 동의로…

상속부동산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먼저 상속등기를 마쳐야 한다. 상속인 자녀 4명이 공동 상속한 아파트를 매각하려 할 때 자주 생기는 세 가지 쟁점—등기 선후, 공동 vs. 단독 명의, 1인 명의 후 분배 시 과세 문제—을 정리한다. 상속등기 없이 매각할 수…

상호·목적변경등기에 드는 비용은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로 구성된다. 공과금은 얼마인가 항목 금액(원) 비고 등록면허세 40,200 지방교육세 8,040 공증비 30,000 총주주동의서로 갈음하면 0원 대법원증지 4,000 전자신청 2,000원, 서면신청 6,000원 법무사 수수료는 얼마인가 항목 금액(원) 비고 기본수수료 120,000 의사록 작성 대행 80,000 종류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포기를 해도 수령할 수 있고, 사망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상속포기가 가능하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상속인)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이다.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아닌 이유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에서,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다. 이…

상속포기 심판이 수리되기 전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하다. 포기자를 제외하고 협의한 경우는 나중에 포기가 수리되면 소급적으로 유효가 되고, 포기자가 협의에 참여했더라도 그에게 상속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라면 마찬가지다(대법원 2011다29307). 상속포기란 무엇인가 상속포기는 법원에 신고하여 심판서를 받아야 인정되는 법률행위다. 포기자는…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 의무를 지지만, 그 책임 범위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 그친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다282104 판결). 한정승인 후에도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가 취득세 납부 의무 자체는 발생한다. 상속에 의한 부동산·차량 취득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며,…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방해의 배제와 상속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권리이다.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상속인인 것처럼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 또는 상속인이라고…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구청은 그 사실을 알 수 없어 상속등록 안내 우편물을 발송하는 경우가 있다. 왜 상속포기 후에도 안내 우편물이 오는가 상속포기는 공부(公簿)에 기록되어 공시되지 않는다. 구청은 사망자의 재산 현황(자동차 등록 등)을 파악할 수 있지만, 상속인이 포기를 했는지 여부는 알 수…

인출한 예금액이 장례비 범위 이내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데 지장이 없다. 장례비를 초과한 경우에는 상속포기는 불가능하고,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던 경우에 한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왜 예금 인출이 문제가 되는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 등 상속권을 침해한 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다(상속회복청구권). 가사소송이 아니라 일반 민사소송으로 제기한다. 관할 법원은 상대방 주소지 또는 피상속인 사망 당시 주소지 법원이다. 누가 상대방이 되는가 청구의 상대방은 세 범주로 나뉜다. 참칭상속인(僭稱相續人) — 정당한 상속권이…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는, 망인을 피고로 한 판결에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집행을 취소·변경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채권자가 망인에 대한 판결을 이미 가지고 있으면, 망인의 사망만으로 선순위 상속인들에 대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상속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할 때 상속인은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다음은 실제 사례에서 자주 나오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설명이다. 한정승인은 누가 해야 하는가 한정승인은 장남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자녀 중 누가 해도 되고, 셋이 모두 한정승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