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공동상속인이 사망한 피상속인의 예금을 무단 인출해도, 본인이 직접 처분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본인의 상속포기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민법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은 행위자 개인에게만 적용되는가 법정단순승인은 처분행위를 한 상속인에게만 적용된다. 공동상속인 전원을 하나로 보아 단순승인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 중 1명이 예금 인출…
미성년 자녀가 상속포기를 신청할 때는 법정대리인인 부모 양측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하다(민법 제1019조). 외국인 배우자가 법정대리인인 경우 무엇이 필요한가 외국인도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요구된다. 다만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이나 거소신고를 마쳤다면 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 인감 신고를 한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상속포기심판청구서는 상속포기를 하려는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신청 서류다(민법 제1019조). 서식은 어디서 구하는가 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help.scourt.go.kr)에서 hwp 파일로 제공한다.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로 검색하면 서식을 찾을 수 있다. 어떤 내용을 기재하는가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상속포기를 신청하는 상속인)의 인적사항, 피상속인의 인적사항,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기재한다. 청구원인란에는 상속을 포기하는…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그 지분은 포기자의 자녀(대습상속인 후보)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민법 제1019조). 상속포기 시 지분은 누구에게 가는가 같은 순위 상속인 전원의 상속분에 흡수된다. 예를 들어 A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배우자 B·아들 C·딸 D라고 할 때, D가…
상호 가등기는 설립·상호변경·목적변경·본점이전 등 5가지 유형에 대해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가 가능하며, 근거는 등기예규 제844호(1996. 9. 24. 시행)이다. 유형별 처리 기준은 무엇인가 가등기 유형 변경등기 말소등기 설립에 관한 상호의 가등기 ○ ○ 상호의 변경에 관한 상호의 가등기 ○ ○ 목적의 변경에…
신주발행 변경등기 신청 시 첨부서면 요건은 서면 종류에 따라 다르다. 신주인수권포기서는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가 신주인수권포기서는 현행법상 법정 첨부서면이 아니다. 상업등기선례 1-207(2002. 6. 24. 등기 3402-344)은 “실무상 신주인수권포기서를 첨부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기재하는 데 그친다. 법령에 명시된 의무 첨부서면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상호가등기는 주식회사·유한회사 설립 또는 상호 변경·본점 이전 시, 본등기 전에 미리 상호를 가등록해 두는 제도다(상법 제22조의2). 왜 가등기를 하는가 상호를 확정하고 본등기 절차를 진행하는 사이에 제3자가 동일 상호를 먼저 등기하면 그 상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 안에서 동종…
상호·목적변경 상호가등기란 회사가 상호나 목적을 변경하기에 앞서 변경할 상호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하는 가등기이다. 왜 가등기가 필요한가 주주총회 결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제3자가 먼저 동일 상호를 등기하면 해당 상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가등기를 통해 상호가 정해진 즉시 우선순위를 확보하면…
부모가 상속포기를 하면 그 미성년 자녀가 차순위 상속인이 된다. 자녀가 상속개시 사실을 몰랐다면 채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부모의 상속포기 후 손자녀는 상속인이 되는가 부모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자녀(피상속인의 손자녀)가 대신 상속인이 된다(대습상속이…
부채가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 중 한 명은 한정승인, 다른 한 명은 상속포기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 전원 상속포기가 아닌가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권은 형제·조카 등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간다. 후순위자들도 각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자녀 중…
상속회복청구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 외 청구도 가능하다. 다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소송으로 진행된다. 어디에 소를 제기하는가 관할법원은 가정법원이 아니라 일반법원이다.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민사소송법 제22조). 청구권자는 누구인가 다음 네 유형이 청구권자가 된다.…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분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간다. 상속포기자의 상속분은 그 배우자나 자녀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상속포기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는가 상속포기의 효력은 포기한 상속인 본인에게만 미친다. 포기한 자녀의 배우자나 자녀(손자녀)가 자동으로 그 상속분을 승계하지는 않는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모두 포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