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혼인신고의 기재사항 등) 혼인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1. 당사자의 성명ㆍ본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3.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
제23조(신고방법)① 신고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다.②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에 관하여 신고사건 본인이 시ㆍ읍ㆍ면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ㆍ운전면허증ㆍ여권,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이하 이 항에서 “신분증명서”라 한다)를 제시하거나 신고서에 신고사건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신고의 장소)① 이 법에 따른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재외국민에 관한 신고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5.2.3>② 외국인에 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개정…
제814조(외국에서의 혼인신고)①외국에 있는 본국민사이의 혼인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제1항의 신고를 수리한 대사, 공사 또는 영사는 지체없이 그 신고서류를 본국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7.5.17, 2015.2.3> 요지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끼리 혼인할…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344 이혼및위자료 판결. 중혼의 효력과 재판상 이혼 청구에 관한 판례다. 의의 중혼의 효력을 정리한 판례다. 혼인이 일단 성립하면 그것이 위법한 중혼이라도 당연히 무효가 되지 않고, 법원의 취소판결로 비로소 효력이 소멸한다(민법 제810조·민법 제816조). 따라서 혼인취소의 확정판결이…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2049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판결. 위장혼인의 효력에 관한 판례다. 의의 혼인의사에 관한 실질적 의사설을 명확히 한 판례다. 혼인신고 자체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어 법률상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가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고 참다운…
혼인신고는 혼인을 성립시키는 절차다.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812조 제1항). 신고서가 수리된 때 혼인이 성립하고,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는 그 뒤의 일이다(91므344). 성립요건과 그 위반의 효과는 혼인에서 다룬다. 이 글은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만…
혼인이란 부부가 되려는 두 사람의 의사가 합치하고,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 성립하는 신분상 법률관계다. 혼인은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812조 제1항). 합의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신고라는 형식까지 갖춰야 법률상 혼인이 된다. 쉽게 말하면 — 혼인은 두 사람이 부부가 되기로 마음을 맞추고,…
제3조(정의 등)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7, 2015.1.28, 2016.5.29, 2023.3.28>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②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9631 판결(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중혼적 사실혼이 법률혼 배우자의 사망으로 통상적인 사실혼이 된 경우, 그 사실혼 배우자를 연금법상 배우자로 볼 수 있다고 한 판결이다. 의의 중혼적 사실혼이라도 법률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사실혼은 통상적인 사실혼 관계가 된다. 그 경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판결(구상금). 중혼적 사실혼이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가 필요하다고 본 판결이다. 의의 중혼적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다만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