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이 없어지거나 손상되면, 회복자에 대한 배상 범위는 점유자의 선의·악의와 소유의 의사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악의의 점유자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하고, 선의로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한 사람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한다(민법 제202조). 쉽게 말하면…

저당부동산에 소유권·지상권·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취득한 권리의 종류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민법 제364조). 쉽게 말하면 — 저당권이 붙은 부동산을 산 사람 등에게는 담보 채무를 갚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뒤에…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다. 봉급·수당·상여금 등 이름보다 지급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쉽게 말하면 — 급여명세서에 어떤 이름으로 적혔는지보다 왜 지급하는 돈인지가 중요합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수당과, 업무에 쓴 비용을 돌려주는 돈을…

일실퇴직금은 사고가 없었더라면 계속 근무하여 받았을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된 손해다. 일정한 직장에서 급여를 받던 피해자가 사고로 사망하여 그 퇴직금을 잃었다면, 가해자는 퇴직금 상당액을 일실이익으로 배상하여야 한다(2008다15278 이유 2). 쉽게 말하면 — 일을 계속했다면 나중에 받을 퇴직금도 사고로 잃은 소득에…

일부무효는 법률행위의 한 부분이 무효일 때 나머지 부분의 효력까지 함께 판단하는 법리다.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이지만,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면 나머지는 유효하게 남는다(민법 제137조). 쉽게 말하면 — 계약서의 한 조항이 무효라고 해서 그 조항만 지우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유치권자의 의무 위반이 있으면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위반이 없어도 상당한 다른 담보를 제공하여 해소할 수 있다(민법 제324조 제3항, 같은 법 제327조). 앞의 방법은 유치권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이고, 뒤의 방법은 채권을 담보할 수단을 바꾸는 것이다. 점유를 돌려받으려는 사람은…

유질약정은 변제에 갈음해 질권자가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법정 방법 외의 처분을 하기로 하는 약정이다. 민법은 채무변제기 전에 체결하는 이러한 약정을 금지하지만,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는 질권에는 상법상 예외가 있다(민법 제339조, 상법 제59조). 쉽게 말하면 — “돈을 못 갚으면 맡긴 담보를…

영업양도로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되면,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승계된다(2023두54914 판결요지 [2]). 쉽게 말하면 — 회사 주인이 바뀌어도 하던 일과 조직이 이어진다면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새 사업주에게 넘어갑니다. 직원 명단에서 이름을 뺐거나 새 입사서류를 썼다는 사정만 보지 말고,…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게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686조 제1항). 보수 분쟁에서는 유상 약정의 존재, 지급 시기, 중도 종료 때까지 처리한 사무를 나누어 확인한다. 쉽게 말하면 — 일을 맡았다고 해서 언제나 보수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보수를 주기로 한 약정이 있어야…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이 보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사 목적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다(민법 제66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저당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마쳐야 한다(같은 법 제186조). 쉽게 말하면 — 공사대금을 받을 사람이 공사한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공사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등의 기준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이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임금 계산과 근로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므로, 약정 내용과 실제 근무상태를 함께 확인한다. 쉽게 말하면 —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다만 실제로 일하는 방식은 그대로 두고 최저임금 계산만 유리하게…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토지 위에 있는 구조물을 분류할 때에는 토지에 정착한 정도와 구조를 살펴야 한다.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으로 분류된다(민법 제99조). 토지와 독립한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으로 다룬다. 등기부도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뉜다(부동산등기법 제14조 제1항). 등기기록의 구별은 건물등기와 토지등기에서, 토지의 정착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