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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지급거절권은 제3자가 매매 목적물에 권리를 주장하여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위험이 있을 때,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 지급을 보류하는 권리다.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이 사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민법 제588조). 쉽게 말하면 — 산 부동산에 남은…

일실수입의 가동일수는 피해자가 사고 없이 일했을 날수를 소득 평가에 반영하는 요소다. 도시 일용근로자의 수입을 하루 노임에 관한 통계로 평가할 때에는,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가동일수를 합리적으로 인정해야 한다(2020다277566 이유 2 가).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은 고의·과실 있는 위법…

보험금청구권은 현행 상법상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상법 제662조). 기간을 관리할 때는 보험사고 발생일, 보험회사에 청구한 날,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한 날을 구분한다. 쉽게 말하면 —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3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상법 제662조), 그 3년은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난 날부터 세고,…

보험계약의 고지의무는 계약을 맺을 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릴 의무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법정 요건과 기간 안에서 계약 해지가 문제 된다(상법 제651조). 쉽게 말하면 — 가입할 때 알린 내용이 보험회사의…

공사대금의 선급금은 미리 지급한 공사대금의 일부이며,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까지의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에 충당한 뒤 잔액을 정산한다(2014다11574 판결요지 [3]). 쉽게 말하면 — 공사를 마치기 전에 받은 돈도 공사대금입니다. 공사가 끝나지 못하면 실제로 지급할 기성대금과 먼저 맞춰 계산합니다.…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때 근로자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며, 통상임금에 관한 단서와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의 예외가 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쉽게 말하면 — 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취업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이에 준하며, 산출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제2항). 쉽게 말하면 — 평균임금은 하루분의 임금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담보로 잡힌 채권의 교환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한이다(민법 제352조, 97다35375 판결요지 [2]). 쉽게 말하면 — 받을 돈을 담보로 맡긴 뒤 그 돈을 없애거나 담보 가치를 해치는…

재산을 보험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의 중복보험은 같은 보험목적과 같은 사고에 관한 여러 보험계약의 보험금액 합계가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보험자들은 각자의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 비율에 따른다(상법 제672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같은 손해를 여러 보험이 보장하면,…

종신정기금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725조). 쉽게 말하면 — 기준으로 정한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일정한 간격으로 돈이나 물건을 주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돈을 받는…

정기행위는 계약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특정한 일시 또는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이다. 그 시기를 놓친 불이행이 있으면 상대방은 이행을 최고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5조). 쉽게 말하면 — 정해진 때에 받아야 쓸…

정기금 배상은 일정한 주기로 금전을 지급하도록 정하는 손해배상 방식이다. 후유장애로 장래에 계속 지출할 치료비나 개호비 등의 경우, 정기금과 일시금 중 어느 방식으로 청구할지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선택한다(2016다11257 판결요지 [2]·이유 2 다). 불법행위 배상책임은 고의·과실 있는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한다(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