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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5. 8. 20. 선고 2024가합19617 판결(확정). 의의 관리단집회 결의 없이 공용 외벽에 설치된 간판의 철거와 외벽 인도를 관리단 또는 구분소유자가 보존행위로 청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오피스텔과 상업시설로 구성된 집합건물에서 상가 관리단이 외벽에 간판을 설치하자 오피스텔 관리단과 구분소유자가…

의의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이 보관하는 공용부분 수익금 중 자기 지분 상당액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에서 생긴 수익금을 보관하던 관리단을 상대로 자기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이다.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에서 생긴 수익금을 보관하고 있는…

의의 대항력 있는 상가임대차가 종료된 뒤 건물이 양도된 경우 보증금 반환채무의 승계 여부를 판단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상가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뒤 임차건물을 양수한 새 소유자에게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이다. 판시사항 [1]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제219조(배당요구 등의 통지) 제215조제1항 및 제218조의 경우에는 집행관은 그 사유를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유체동산 집행에서 압류가 경합한 경우와 우선권자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그 사유를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통지한다. 관련 개념·해설담보물권법령민사집행법 제215조민사집행법 제218조민사집행법 제247조

해제권의 소멸은 이미 생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행사기간의 경과 외에도, 상대방의 확답 최고에 해제 통지를 하지 않거나 해제권자의 귀책으로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는 등의 사유가 문제 된다(민법 제552조·같은 법 제553조). 쉽게 말하면 — 계약을 해제할 사유가 생겼어도 행사할…

보험자대위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법이 정한 범위에서 피보험자 등의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다. 보험목적에 관한 권리의 이전과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의 이전을 구별한다(상법 제681조·같은 법 제682조). 쉽게 말하면 —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가해자에게 청구할 권리의 일부가 보험회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아직…

지체상금은 약정한 이행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민법 제398조 제4항). 청구액은 약정 준공일과 지체기간을 먼저 정하고,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지연기간을 제외하여 산정한다(2013다81224 이유 2가). 쉽게 말하면 — 공사를 늦게 끝냈을 때 물기로 한 돈입니다. 공사가…

향후치료비는 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앞으로 필요한 비용이다.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치료의 필요성뿐 아니라 앞으로 받을 치료의 내용·기간·소요비용을 함께 확인한다(2019다208472 이유 3 다). 쉽게 말하면 — 아직 내지 않은 치료비라도 앞으로 필요한 치료라면 배상 대상이 됩니다. 예전 감정서의 예상액을…

추가공사대금은 원래 약정한 공사 범위와 그 뒤 추가·변경한 작업의 대가를 구별하여 판단하는 공사대금이다. 도급계약의 보수는 당사자가 정한 공사의 내용과 약정에 따르므로, 먼저 원래 계약 범위와 변경 조건을 확정해야 한다(민법 제105조, 같은 법 제664조). 쉽게 말하면 — 공사에 돈이 더 들었다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652조 제1항). 이 의무는 계약 성립 시에는 없던 위험이 그 뒤 보험기간 중에 새롭게 변경·증가한 경우에 발생한다(2024다219766 판결요지 [1]). 가입 뒤…

위임종료 후 긴급처리는 위임이 끝났어도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수임인 측이 위임인 측의 사무 처리가 가능해질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해야 하는 제도다. 이 범위에서는 위임이 계속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민법 제691조). 쉽게 말하면 — 맡은 일이 끝나거나 위임이 해지되었더라도 급한 일을…

위임사무 처리비용은 사무를 맡은 수임인이 그 처리에 필요한 지출을 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위임인에게 선급·상환 또는 대신 변제를 청구하는 문제다. 지출 전에는 비용선급을, 지출 뒤에는 필요비와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하고, 수임인 이름으로 채무를 부담했다면 대변제나 변제기 전 담보 제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