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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의 승계는 인도나 상속으로 앞사람의 점유를 이어받는 것이다.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효력이 생기고, 상속의 경우에는 점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승계인이 자기 점유만을 주장할지 앞사람의 점유까지 합쳐 주장할지에 따라 점유기간과 하자를 판단하는 범위가 달라진다(민법 제196조 제1항, 같은 법 제193조, 같은 법…

자주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다. 소유의 의사가 있는지는 점유자의 마음속 생각으로 정하지 않고, 점유를 취득한 원인과 점유에 관계된 사정을 객관적으로 살펴 판단한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타주점유라고 다투는 상대방이 그 추정을 깨뜨릴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민법 제197조 제1항, 95다28625…

점유자는 점유를 부정하게 침탈·방해하는 행위를 스스로 막을 수 있고, 점유물을 이미 빼앗겼다면 제한된 시간과 상황에서만 되찾을 수 있다. 민법은 전자를 자력방위, 후자를 자력탈환으로 구별한다. 물건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든 실력으로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민법 제209조, 2017도9999 판결요지 [1]·[2]).…

보험계약 전부나 일부가 무효일 때 보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한다. 조문 제648조(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보험료반환청구)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없었던 경우의 무효와 선의 예외를 정한다. 조문 제644조(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보험기간의 시작을 계약 전 시점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조문 제643조(소급보험) 보험계약은 그 계약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보험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이 성립한 뒤 보험증권을 교부할 의무와 예외를 정한다. 조문 제640조(보험증권의 교부)①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2.31>②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계약의 기본적인 급부와 성립 구조를 정한다. 조문 제638조(보험계약의 의의)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관련 개념·해설보험계약의 성립

압류등기 후 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기존 압류의 부담을 받지만, 그 압류 후에 생긴 모든 체납액까지 무조건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압류 후 생긴 체납액은 그 세금의 법정기일이 제3취득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도래했을 때에만 기존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국세징수법 제46조, 지방세징수법 제57조). 쉽게…

등록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등록기간 동안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임차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고 인정한 경우나 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 등이 있으면 계약을 끝낼 수 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또는 임대보증금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요지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을 임차인의 해제·해지 사유로 정한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5호는 2023년…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0.8.18, 2021.3.16, 2021.9.14, 2023.3.28, 2024.1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