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중복등기는 먼저 두 등기기록이 실제로 같은 건물을 가리키는지 판단한 뒤, 보존등기명의인과 후속등기의 상태에 따라 정리한다(등기예규 제1374호). 토지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규정인 부동산등기법 제21조를 건물에 그대로 적용하는 절차가 아니다. 쉽게 말하면 — 지번이나 도로명주소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건물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건물의…
등기관은 같은 토지에 중복해 마쳐진 등기기록을 발견하면 규칙이 정한 방법으로 어느 하나를 폐쇄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21조). 두 기록의 최종 소유권 명의인이 같으면 원칙적으로 후등기기록을 폐쇄한다. 다만 후등기기록에만 소유권 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선등기기록을 폐쇄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34조). 쉽게 말하면 — 같은…
토지 중복등기기록의 동일성 판단, 직권 정리, 통지·이의, 당사자 신청과 외관상 중복등기의 처리방법을 정한 예규다. 주요 내용 지번·지목·지적과 지적공부의 변동과정을 종합해 같은 토지인지 판단한다. 원시취득·분배농지 상환완료 기록, 관계인의 이의와 대장 대조에 따른 정리방법을 구체화한다. 당사자의 신청방법과 승낙서·인감증명서, 폐쇄된 기록의 부활과 외관상…
같은 건물에 보존등기가 중복된 경우 건물의 동일성 판단, 등기관의 직권 정리 범위, 명의인의 신청과 후속 등기신청의 처리방법을 정한 예규다. 주요 내용 지번·도로명주소·종류·구조·면적과 도면을 종합하여 같은 건물인지를 판단한다. 보존등기명의인이 같으면 각 기록에 후속등기가 있는지에 따라 직권 정리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보존등기명의인이…
실제로는 서로 다른 토지인데 중복등기로 잘못 판단하여 등기기록을 폐쇄한 경우, 폐쇄된 기록을 부활할 수 있다고 한 2006년 선례다. 내용 외관상 중복에 불과하여 중복등기가 아님에도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 제정 2006.07.31 [등기선례 제8-8호] 토지의 소재 지번 외에 지목과 지적이 상이하여 외관상 중복에…
지번이 같아 보이더라도 지목·면적과 지적공부를 종합하면 서로 다른 토지일 수 있으므로 곧바로 중복등기로 직권 정리해서는 안 된다고 한 2003년 선례다. 내용 외관상 중복등기 정리절차 제정 2003.06.24 [등기선례 제7-354호] 등기부상 모번지인 ○○시 △△동 336에서 1959. 2. 27. 분할된 “○○시 △△동 336-1…
건물 중복등기에서 보존등기명의인의 동일 여부와 각 기록에 후속등기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직권 정리 범위를 구분한 2002년 선례다. 내용 건물 중복등기 정리절차(선례변경) 제정 2002.01.17 [등기선례 제7-350호] 동일한 건물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의 보존등기가 중복하여 경료되었는데 뒤에 된 등기부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선례 제7-124호를 참조하여, 말소판결로 신청인의 소유권까지 증명되는 경우 자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한 선례다. 내용 소유권보존등기말소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적극) 제정 [등기선례 제7-148호] 124항 참조 관련 개념·해설소유권보존등기소유권보존등기 말소판결 후 재보존등기 예규·선례등기선례 제7-124호
보존등기 말소판결의 이유에서 원고가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임이 인정되었다면, 원고가 그 판결로 자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한 2003년 선례다. 내용 소유권보존등기말소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적극) 제정 2003.10.30 [등기선례 제7-124호] 갑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을을 상대로 하여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중복된 다른 보존등기기록에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별개 말소판결의 이유에 적힌 상속관계만으로 첨부정보를 대신할 수 없다고 한 2002년 선례다. 내용 중복등기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송의 승소판결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2.05.09 [등기선례 제7-111호] 갑이 중복등기된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 을을 상대로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같은 건물의 두 보존등기 명의인이 서로 다르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고, 당사자의 신청이나 확정판결에 따른 말소가 필요하다고 한 1998년 선례다. 내용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상이한 경우의 건물 중복등기의 정리 제정 1998.03.11 [등기선례 제5-553호]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중복하여 명의인을 달리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특별조치법에 따른 후행 보존등기로 중복등기가 생긴 경우, 등기명의인과 후속등기의 유무에 따라 직권 정리 여부가 달라진다고 한 2007년 선례다. 내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에 따라 중복등기가 된 경우 그 정리절차 제정 2007.04.23 [등기선례 제200704-4호] 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