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의 숙려기간 3개월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민법 제1019조). 피상속인 사망 후 5개월이 지났더라도 자신이 상속인임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가 가능하다. 언제부터 3개월이 기산되는가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 청구는 임의대리인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대리 신고가 허용되는가 가족법상 행위는 일신전속성이 강해 대리에 친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상속포기·한정승인은 가사소송규칙이 명시적으로 대리 신고를 허용한다. 법원실무제요(2010, 가사 2권 375면)도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임의대리인도 할 수 있다(규칙…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만, 상속포기는 “인적 결단”으로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니다(민법 제406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왜 사해행위가 되는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면,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다. 이 경우 협의분할은 사해행위취소권…
피상속인 사망 전 인출·지급된 금전은 상속개시 시점에 이미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사망 전 인출금은 상속재산인가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된다(민법 제1005조). 피상속인이 생존 중에 자신의 통장에서 직접 인출해 상속인에게 건넨 금전은, 사망 시점 이전에…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처분행위는 상속의 승인·포기 이전의 처분에만 적용된다. 상속인이 유효하게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마친 뒤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더라도 한정승인·상속포기의 효력은 유지된다. 왜 승인·포기 이후의 처분은 무효 사유가 아닌가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를 법정단순승인 사유로 규정한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의 숙려기간(3개월)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언제 연장이 필요한가 3개월의 숙려기간 내에 상속재산 전모를 파악하지 못해 승인·포기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 연장허가가 필요하다. 실무에서는 이혼 후 연락 두절된 생존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를 위한 숙려기간…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을 전면 거절하는 의사표시로,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후순위 상속인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가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전된다. 따라서 채무 상속을 피하려면 후순위자도 별도로 포기해야 한다. 숙부(피상속인)와 3촌 관계인 조카가…
상속포기는 4촌 이내의 친족까지 해야 할 수 있으나, 모든 순위의 상속인이 동시에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포기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하면 된다(민법 제1019조).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는 어떻게 되는가 상속순위는 민법이 정한 순서에 따른다.…
상속포기는 민법 제406조의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왜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아닌가 대법원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상속포기를 사해행위취소에서 제외한다. 첫째, 상속포기는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가 아니다. 피상속인 및 다른…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다만 무능력자에 의한 신고이거나 착오·사기·강박 등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한 신고였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024조). 예를 들어, 계모와 이복형제들이 망인의 부동산을 숨기고 빚이 많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것을 믿고 상속포기를…
상속포기를 마친 상속인에게 채권자가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는 변론기일에 반드시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가 피고가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그 서면을 진술한 것으로 본다. 해외 거주 등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도 서면으로 대응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상속인들 중 한 사람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정승인을 한 명이라도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순위가 넘어가지 않는다.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