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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휴일·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했다면, 실제시간이 합의시간보다 짧아도 합의시간을 기준으로 해당 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2025다219757). 쉽게 말하면 —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면, 실제로 그보다 적게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장시간을 줄여 수당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간주시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법리는 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조합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2024도20470). 쉽게 말하면 — 조합에 출자하고 의결권이 있어도, 실제로는 조합이 정한 근무시간과 복무규율 등에 매여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다면 근로자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근로자는…

회사가 특별성과급을 장기간 지급했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보증보험회사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회사가 노동관행에 의하여 특별성과급을 매년 한 차례씩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2022다255454). 대법원은 또 그 특별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기보다는 ‘당기순이익 실현’이라는…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수익금은 규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구분소유자들 전원에게 지분의 비율에 따라 귀속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구분소유자는 그 수익금을 보관하고 있는 관리단을 상대로 수익금 중 자신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단집회의…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곧바로 임시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는 사정은 요구되지…

노사가 임금의 내용을 정하면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사람만 지급대상으로 삼는 조건을 붙였다면 그 재직조건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2022다309344). 쉽게 말하면 — 임금을 받을 대상과 조건을 정하는 것과 이미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을 빼앗는 것은 다릅니다. 이 판결은 퇴직이 아니라 재직 중 임금피크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텔레마케터가 퇴직한 뒤 고객 환불이 발생하면 선지급 수수료 일부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실질이 초과 지급분의 정산이고 퇴직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2023다318420). 쉽게 말하면 — 퇴직했다는 이유로 돈을 물리는 약정은 금지될 수…

취업규칙을 기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 집단이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으로 동의해야 하며, 의견교환 없이 받은 개별 동의가 형식상 과반수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2025다215010). 쉽게 말하면 — 근로자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찬반 의사를 모으는 과정이 없었다면, 전산망에서 과반수 찬성을…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노선버스처럼 정시성이 중요한 사업에서 단체협약상 청구기한을 불가피한 사유 없이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2021도11886).…

집합건물의 전체공용부분인 외벽에 전체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집회 결의 없이 설치된 간판이 외벽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부당사용행위에 해당하면(집합건물법 제5조 제1항), 이 사건처럼 관리단이나 구분소유자가 보존행위로 철거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2024가합19617). 쉽게 말하면 — 건물 전체가 함께 쓰는 외벽(전체공용부분)을 상가 관리단이 건물 전체…

집합건물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별도의 창립총회나 설립행위 없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히 생긴다(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2024다291522). 쉽게 말하면 — 관리단은 가입신청을 받아 만드는 임의단체가 아닙니다. 한 건물에 구분소유권이 생기면 모든 구분소유자가 법률상 구성원이 됩니다. 규약을 만들지 않았어도, 관리인을 뽑지…

포괄임금약정의 성립은 근로시간·근로형태·업무 성질·임금 산정단위·단체협약·취업규칙·동종 사업장 실태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묵시적 약정은 실질적 필요성과 추가수당 전부 또는 특정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기로 한 객관적 합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2019다273803).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월급에 야근수당이 포함됐다고 생각했다는 것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