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다324200 판결 의의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이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이고,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가 연대채무관계에 있다는 법리를 확인한 판결이다. 같은 보험회사가 건물 소유자와 임차인 양쪽과 보험계약을 맺은 사건에서, 임차인 보험계약에 임차인의…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다250286 판결 의의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피보험자이면 보험자가 그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법리와, 피보험자가 명확하지 않은 손해보험의 결정 방법을 재확인했다. 보험자가 대위로 취득하는 권리에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포함된다는 법리도 함께 밝혔다.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에서…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두41727 판결 의의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과 사용자의 합리적 이유 없는 재고용 거절의 효력(무효)에 관한 법리가 기간제 근로자가 정년을 이유로 퇴직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사실관계 원고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고, 참가인은 원고와 기간을…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3다209984 판결 의의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 정해지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을 때 누구를 위한 보험계약인지 정하는 기준을 밝혔다. 임차인이 체결한 보험계약 중 건물 부분을 소유자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볼 여지가 큰데도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92425 판결 의의 관리단이 공용부분이나 대지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는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와, 관리단이 통상의 집회결의로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판결이다. 대법원은 두 쟁점을 모두…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1다220628 판결 의의 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그 약관이 인용하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처분문서 해석 방법을 함께 제시한 판결이다. 이행보증보험계약의 보증채무 범위를 구상채무로 본 원심…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20062, 220079, 220086, 220093 판결 의의 해마다 노사합의로 소급 지급한 임금 인상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대기시간과 당직근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밝힌 판결이다. 병원 직원들의 당직·콜대기 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의의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합리적 이유 없는 재고용 거절의 효력(무효)과,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판단 방법·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거절의 효력·합리적 이유에 관한 증명책임 사실관계 원고는 시내버스운송사업을…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의의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의 정년 연장 요구권(원칙적 소극)과,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의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원칙적 적극) 사실관계…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34177 판결 의의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가 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보면서, 연대채무자 1인의 채무승인으로 생긴 시효중단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판결이다. 원심의 연대채무 판단은 잘못이지만 시효중단을 부정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 판결 의의 집합건물법 제18조의 입법 취지와 공용부분 관리비의 승계 및 신탁의 법리에 비추어,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이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신탁재산 처분으로 제3취득자에게 순차로 이전된 경우 수탁자와 제3취득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다38216 판결 의의 민사소송법 제62조에 따라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해 소송사건의 판결에 따른 권리를 처분할 수 없다고 본 판결이다. 종중 총회에서 종중과 어느 종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민법 제74조의 유추해석상 그 종원은 의결권이 없지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