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2020다246913 ::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직접청구권과 책임보험자가 원용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항변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0다246913 판결 의의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도 보험자대위로 취득하는 권리에 포함된다는 법리를 확인한 판결이다. 같은 항 단서의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서 손해배상채무의 성립 및 범위에 관한 사유를 의미한다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13, 2022.1.11, 2026.3.17>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3.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4.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되,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근로기준법 부칙 제2조(2024.10.22)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의 지연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의 지연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요지 법률 제20520호(2024. 10. 22. 공포)로 개정된 제37조는 그 법 시행 이후 제3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2024.10.22)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0조제6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74조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 요지 법률 제20520호(2024. 10. 22. 공포)는…

2025도3844 :: 건설업 임금 연대책임은 직상 수급인에 한정되고 그 업무를 실제로 집행한 자는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3844 판결 의의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가 직상 수급인으로 한정된다고 보고 그 의미를 밝힌 판결이다. 직상 수급인이 아니면서 직상 수급인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15조 양벌규정이 처벌의 근거…

2025다214123 :: 재직 중 중간정산 퇴직금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지연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4123 판결 의의 근로자의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 구 근로기준법(2024. 10. 22. 법률 제20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과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25. 4. 8. 대통령령 제35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에서…

2025다211931 :: 화재보험의 책임보험성과 임차 건물 부분의 보험자대위 범위

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5다211931 판결 의의 화재보험은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목적물 소유자인 타인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까지 보상하는 책임보험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고 다시 확인했다. 임차인이 체결한 보험 중 임차 건물 부분이 소유자를 위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2025다211789 ::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 뒤 기간 종료 후 사망과 작성자 불이익 원칙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1789 판결 의의 상해보험 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라는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사망까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할 것을 요구하는지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이 약관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뜻이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25다211190 ::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한 소 제기 추인 결의에서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정족수 산정에서 뺀다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다211190 판결 의의 비법인사단인 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관리단과 어느 구분소유자와의 관계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민법 제74조에 따라 그 구분소유자에게 의결권이 없다고 본 판결이다. 관계사항에는 직접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뿐 아니라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채무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추인하는…

2025다209645 :: 임금 대리수령 위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사자 수령은 엄격하게 인정한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다209645 판결 의의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효력과, 근로자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사자(使者)에 의한 임금 수령이 인정되는 범위를 판단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 건설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근로계약서의 ‘팀장명’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