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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부분휴업급여의 청구) 영 제50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23.6.30> 1. 취업 사업장의 명칭, 취업기간, 종사 업무의 내용 및 임금 등을 적은 서류 2. 취업 가능 여부 및 취업에 따른 부상ㆍ질병 상태의 악화 여부 등에…

제2조(미지급의 보험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 사유가 발생한 미지급 보험급여부터 적용한다. 요지 제81조제3항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 사유가 발생한 미지급 보험급여부터 적용한다. 관련 개념·해설휴업급여

제2조(부분휴업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부분휴업급여부터 적용한다. 요지 제53조 개정규정에 따른 부분휴업급여는 이 법 시행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 관련 개념·해설휴업급여

제2조 (평균임금의 증감에 관한 특례)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이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령에 도달한 이후에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 1. 2013년부터 2017년까지 : 61세 2. 2018년부터 2022년까지 : 62세 3. 2023년부터 2027년까지 : 63세 4. 2028년부터 2032년까지…

고령자 휴업급여는 산정 근거 조문별로 61세부터 65세 이후까지 연령에 따라 66/70~50/70, 86/90~70/90, 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100에 그 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등 지급한다. 별표 원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1] <개정 2022. 6. 10.> 고령자의 휴업급여 지급기준(제55조 관련) 제52조, 제56조 및…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4.11, 2020.5.26>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92조(시효)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요지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권은 이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관련 개념·해설휴업급여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요지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제79조(휴업보상)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②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사람이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제74조(임산부의 보호)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개정 2018.3.20> 요지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게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제51조의3(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사용자는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따른 단위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