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요지 유류분에는 대습상속(민법 제1001조)·특별수익(민법 제1008조)·상속분 산정 규정이 준용된다. 관련 법령민법 제1008조민법 제1112조
제30조(동시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요지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동시사망 추정은 법률상 추정이어서, 번복하려면 다른 시각에 사망했다는 본증 또는 동일 위난 사망이라는 전제를 흔드는 반증으로 법원에…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②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요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1990.1.13> 요지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면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위자료청구권 등 피상속인에게 귀속했던 손해배상청구권도 상속재산으로 승계된다(66다1335).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0.1.13. 관련 개념·해설법정단순승인 판례69다268
제860조(인지의 소급효)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요지 인지는 그 자녀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본문). 다만 그 소급효는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단서). 상속개시 후 인지·재판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는 다른…
제1009조(법정상속분)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12.31, 1990.1.13>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1.13>③ 삭제 <1990.1.13> 요지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은 균분한다.…
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①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②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승계인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제1087조(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권리의 유증)①유언의 목적이 된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당시에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언은 그 효력이 없다. 그러나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당시에 그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언의 효력이 있게 할 의사인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수증자에게 이전할…
개인 파산관재인이 표준 예규 별지 서식 외의 자료를 채무자에게 요구할 때의 고지·보고 절차를 정한 준칙이다. 내용 개인 파산관재인의 자료제출 요구 제1조 (목적) 준칙 제374호는 개인 파산관재인이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 한 예규(재민 2005-1, 이하 준칙 제374호에서 ‘예규’라고 한다) 별지…
상속재산 파산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 상속재산 자체를 파산재단으로 삼아 청산하는 파산절차다(채무자회생법 제307조).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상속재산을 분리해,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상속재산 범위에서 공평하게 변제한다. 쉽게 말하면 — 물려받은 재산이 빚보다 적을 때, 상속재산만을 대상으로 파산 절차를 밟는 제도입니다.…
중지명령이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법원이 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담보권 실행 등을 중지시키는 명령이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개시결정 전 채무자의 재산이 흩어지는 것을 막아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 “일단 빚 독촉·압류를 멈춰”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결정이 날 때까지 채권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