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사전증여를 받은 상속인도 상속포기가 가능하나, 포기를 하면 유류분 권리도 함께 상실한다. 유류분은 상속인의 지위를 전제로 한 권리이기 때문이다(통설; 민법 제1112조 이하). 쉽게 말하면 — 생전에 증여를 받았더라도 나중에 상속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기하면 다른 형제가 재산을 더 많이 받았더라도…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배우자도 포기했거나 없는 경우) 손자녀가 차순위 상속인이 되는데(민법 제1000조; 배우자가 포기하지 않았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한다 2020그42), 손자녀의 숙려기간 기산점은 사망일이나 선순위 포기일이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다(민법 제1019조, 2003다43681). 사망 후 3개월이 지났어도 그 날부터 3개월…

지급불능이란 채무자가 변제능력 부족으로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2011마961,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 이 정의는 조문 문구가 아니라 대법원이 제305조 제1항의 ‘지급을 할 수 없는 때’를 해석해 제시한 법리다. 조문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가수금으로 채무초과 상태인 법인도 파산 신청이 가능하다(채무자회생법 제306조).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직원은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대표이사가 퇴직금 일부를 개인적으로 지급하면 형사절차에서 참작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대표이사가 빌려준 돈(가수금)이 쌓여 부채가 더 많아진 법인도 파산 신청을…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채권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 반면 채무자가 악의로, 즉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고의로 누락한 채권은 비면책채권이 되어 면책결정 이후에도 채권자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 쉽게 말하면 — 진짜 몰라서 빠뜨린 빚은…

개인파산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신청서와 첨부서면의 소명자료로, 인적 사항·주거·부채·재산·소득 관련 서류로 구성된다. 필수 서류와 해당 사항이 있을 때만 준비하는 조건부 서류로 나뉜다. 쉽게 말하면 — 개인파산 신청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5년치 지방세 과세증명서·은행 거래내역 1년치 등 기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영업을 했거나 부동산·자동차가…

상속포기는 4촌까지 한꺼번에 할 필요가 없다.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하면 되므로, 선순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쉽게 말하면 — 4촌 친척 전원이 한날에 같이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까운 순서대로 한 단계씩…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에는 인지대·송달료·파산관재인 보수와 법무사 수수료가 든다. 쉽게 말하면 — 법원에 내는 비용(인지대·송달료·파산관재인 보수)과 법무사 수수료를 합쳐서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자 수에 따라 송달료가 달라지므로 채권자 목록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얼마인가 인지대 전자신청은 개인파산신청 900원·면책신청…

청약예금 담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청약예금은 상계되거나 담보권이 실행되어 보전하기 어렵다. 쉽게 말하면 — 청약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은행이 그 예금과 대출을 상계해 버립니다. 청약예금을 지키고 싶다면 개인회생 신청 전에 담보대출을 먼저 갚아야 합니다. 청약예금 담보대출에 별제권이…

개인회생은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채무자가 계속적 수입이 있는 경우, 매월 가처분소득으로 채무를 분할 상환하고 잔여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이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이하). 쉽게 말하면 — 빚을 다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월 수입이 있다면 3년 동안 가처분소득을 나눠 갚고 나머지를…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려면 채무가 무담보 10억원·담보부 15억원 이하여야 하고, 최저금액 제한은 법령에 없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2021.4.20 개정 기준). 쉽게 말하면 — 빚이 너무 많으면 개인회생 대신 법인처럼 하는 일반 회생을 써야 합니다. 반대로 빚이 너무 적어도 된다는 하한선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기본 서류, 소득 관련 서류, 재산 관련 서류, 부채 관련 서류, 기타 서류로 구분된다. 자신의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서류를 제외하면 실제 준비 분량은 상당히 줄어든다. 쉽게 말하면 — 준비 서류가 많아 보이지만, 해당하지 않는 항목을 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