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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대상은 채무자 재산 중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 법원 판결 등을 받아 강제로 돈을 받으려면, 채무자가 가진 재산 가운데 팔아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압류해야 합니다. 어떤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그 종류와…

채무 발생 이후 취득한 재산이라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은닉·손괴·허위양도하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형법 제327조). 다만 재산 취득 시점만으로 성립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가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태에서, 채권자가 집행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해 채권자를…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을 국가 공권력으로 강제 실현하는 절차다. 금전채권의 경우 채무자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고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민사집행법 제2편). 쉽게 말하면 —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안 갚을 때, 법원의 힘을 빌려 그 사람 재산을 강제로 팔거나…

채무자가 사망하고 상속인들이 특별한정승인을 받은 경우, 채무자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 쉽게 말하면 —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받으면 상속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판결 받기 전에 부동산을 가압류로 묶어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속인의 경제 사정이…

상속포기·한정승인의 3개월 기한(민법 제1019조)은 법원에 신고서를 접수하는 기한이다. 법원의 인용(승인) 결정이 3개월 안에 나올 필요는 없다. 쉽게 말하면 — 3개월 안에 법원의 결정까지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류를 법원에 제출(접수)하기만 하면 기한을 지킨 것이고, 법원의 심판서는 그 이후에 받아도 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 변제 책임을 면제받기 위한 절차다. 쉽게 말하면 —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법원에 파산과 면책을 함께 신청하면, 절차를 거쳐 빚 갚을 의무를 없애줍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회생법원에…

감사를 재선임하는 경우 퇴임등기와 취임등기를 별도로 할 필요 없이 중임등기 하나로 처리한다. 쉽게 말하면 — 감사를 다시 뽑으면 “퇴임+취임” 두 건을 따로 등기하지 않고 “중임” 한 건으로 처리합니다. 등록면허세도 한 번만 냅니다. 감사의 임기는 언제 끝나는가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개인파산·면책 신청은 파산 및 면책신청서를 중심으로, 진술서·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다수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구조다. 파산신청을 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면책신청도 동시에 한 것으로 보므로(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3항), 신청서가 파산·면책 결합 양식이고 채권자목록은 양 절차에 공통으로 쓰인다. 신청서 기재사항과 첨부서류의 근거는…

가사소송사건의 소 제기와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청구에는 수수료 납부가 필수이며, 미납 시 신청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가정법원에 이혼·상속·후견 관련 신청을 할 때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사건 종류에 따라 5,000원(한정승인·포기 신고 수리 등)부터 재산 규모 비례(상속재산분할 심판 등)까지 다양합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양도가 불가능하므로 민사집행의 압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돈을 못 받은 채권자라도 채무자의 신용카드 포인트를 법원을 통해 강제로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포인트는 남에게 팔거나 넘길 수 없기 때문에 현금으로 바꿀 방법이 없고, 그래서 압류 대상이 되지…

고령의 채무자에게는 개인파산·면책신청과 상속포기, 두 가지 접근이 있다. 쉽게 말하면 — 83세 노인에게 빚이 있어도 재산이 없으면 채권자가 강제로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굳이 파산 절차를 밟을 실익이 작고, 사망 후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빚이 넘어오지 않습니다. 단, 포기는 사망 후…

부채가 적더라도 노령·무소득·무재산 상태라면 개인파산·면책이 인용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빚이 2천만 원 수준이어도 노인이어서 수입이 없고 재산도 없다면 파산·면책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무사에게 맡기면 본인이 직접 준비해야 할 서류는 인감증명서 정도입니다. 부채가 적어도 파산이 가능한가 파산·면책 여부는 부채 총액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