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사건 중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할 사건을 판별하는 배당 기준을 정한 준칙이다. 내용 사건배당의 기준 2025. 1. 10. 개정 2026. 3. 31. 개정 제1조 (목적) 준칙 제401호는 개인회생사건의 배당에 관하여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 위원을 선임할 사건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절차의 신뢰성과…
파산선고일부터 1년이 경과한 개인파산 사건에서 파산절차 종결·폐지 전에 면책 허가결정(선면책)을 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정한 준칙이다. 내용 파산절차 종결 또는 폐지 전의 면책허가 제1조 (목적) 준칙 제377호는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사건의 절차 지연으로 인한 채무자 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속재산 파산 사건 처리의 통일성을 위해 신청 서류목록, 주택임대차보증금 취급, 재단채권 범위, 상속인 출석의무 면제를 정한 준칙이다(2024. 12. 17. 개정). 내용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 2024. 12. 17. 개정 제1조 (목적) 준칙 제376호는 상속재산 파산사건 처리 업무의 통일성 제고를 위하여 상…
개인파산 절차에서 채무자에게 보내는 우편물·전보 등을 파산관재인에게 배달 촉탁하는 기준과 기한 연장 절차를 정한 준칙이다. 내용 우편물 등의 배달 촉탁 제1조 (목적) 준칙 제375호는 법 제484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무자에게 보내는 우편물·전보 그 밖의 운송물(이하 준칙 제375호에서 ‘우편물 등’이라고…
개인파산 절차의 공정성 제고와 채무자 권리 보호를 위해 파산관재인의 현장방문 조사 시 준수사항을 정한 준칙이다. 내용 개인 파산관재인의 현장방문 조사 제1조 (목적) 준칙 제373호는 개인파산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채무자에 대한 권리침 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 파산관재인이 현장방문 조사를 할 때 유의해야…
파산관재인 업무의 통일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간담회 개최와 직무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한 준칙이다. 내용 개인 파산관재인 간담회 등 제1조 (목적) 준칙 제372호는 개인 파산관재인 업무의 통일성,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파 산관재인 간담회, 파산관재인에 대한 직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
파산관재인에게 적정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우선보수·최후보수·특별보상금 산정 기준과 보수산정표를 정한 준칙이다. 내용 개인 파산관재인의 보수 제1조 (목적) 준칙 제371호는 개인 파산관재인에게 적정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 여 파산관재인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수의 지급시기)① 이시폐지로 종료될 것으로…
증조부 사망 이후 수십 년간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토지는 미등기상속재산이다. 공동상속인이 다수여도 일부 상속인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인이 전원 명의로 법정상속분대로 하는 상속등기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라 각자 할 수 있기 때문이다(민법 제265조 단서). 쉽게 말하면 — 증조할아버지 명의로 수십…
아버지가 생전에 증여한 부동산은 어머니 사망과는 무관하고,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아버지 사망일(상속 개시일)부터 10년, 또는 반환할 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한다(민법 제1117조). 여기서 유류분의 피상속인은 증여자인 아버지이지 어머니가 아니다. 쉽게 말하면 — 아버지한테 증여받아 이미 내 명의로…
상속등기는 상속 개시 후 수십 년이 지나도 신청할 수 있다. 기간 제한이 없고, 과태료·벌금도 없다. 쉽게 말하면 — 상속등기는 안 해도 벌금이 없습니다. 다만 취득세는 상속개시일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단, 그 신고기한이 지나고 10년이…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청산가치 보장 요건 충족이나 최저변제율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쉽게 말하면 — 원칙은 3년(36개월)입니다. 재산이 많거나 빚이 많아 3년 치 변제액만으로 청산가치를 못 채우면 최대 5년으로 늘어납니다. 반대로 3년 안에…
1인 법인대표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개인채무와 법인채무를 구분하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법인 빚은 원칙적으로 대표자 개인 빚이 아닙니다.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선 채무만 상속됩니다. 법인 재정 상태를 몰라도 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채무는 개인채무와 구별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