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조(벌칙)①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제36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2026.4.7>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9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① 법 제53조제4항 본문에서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1.31, 2021.4.5, 2024.1.5>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제2조(유효기간 등) 제53조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요지 이 조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진다고 정한 유효기간 규정이다. 관련 개념·해설연장근로의 한도와 가산임금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특허법원 2019. 2. 14. 선고 2018나1268 판결.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와 전문을 원문대로 수록한다. 의의 하급심 재판례다. 같은 판결에서 개시일 이전에 권리를 승계한 직무발명의 보상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의 회생채권이고 신고하지 않아 실권되었다고 보았다. 이 판례는 아래 판시사항의 쟁점을 판단한 재판례다. 판시 범위는…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두63079 판결.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와 전문을 원문대로 수록한다. 의의 이 판례는 아래 판시사항의 쟁점을 판단한 재판례다. 판시 범위는 판결요지와 전문을 함께 대조해야 한다. 사실관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주장은 아래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 및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1. 30. 자 2007마1584 결정.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와 전문을 원문대로 수록한다. 의의 판시사항이 여럿이다. 위 제목은 그중 [1]을 적은 것이고, 나머지 쟁점은 아래 판시사항에서 확인한다. 이 판례는 아래 판시사항의 쟁점을 판단한 재판례다. 판시 범위는 판결요지와 전문을 함께 대조해야 한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5159 판결.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와 전문을 원문대로 수록한다. 의의 판시사항이 여럿이다. 위 제목은 그중 [1]을 적은 것이고, 나머지 쟁점은 아래 판시사항에서 확인한다. 이 판례는 아래 판시사항의 쟁점을 판단한 재판례다. 판시 범위는 판결요지와 전문을 함께 대조해야 한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16959 판결.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와 전문을 원문대로 수록한다. 의의 판시사항이 여럿이다. 위 제목은 그중 [2]을 적은 것이고, 나머지 쟁점은 아래 판시사항에서 확인한다. 구 회사정리법 사안이다. 공식 참조조문은 구 제121조 제1항 제4호를 현행 채무자회생법 제181조 제1항에, 구…
부산지법 2019. 10. 30. 선고 2018나63471 판결(확정).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와 전문을 원문대로 수록한다. 의의 하급심 재판례다.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3항·제4항의 효과가 실제로 문제 된 사안으로, 이의자가 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때 채권이 확정되는 국면을 보여 준다. 이 판례는 아래 판시사항의 쟁점을 판단한 재판례다.…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56269 판결.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와 전문을 원문대로 수록한다. 의의 이 판례는 아래 판시사항의 쟁점을 판단한 재판례다. 판시 범위는 판결요지와 전문을 함께 대조해야 한다. 사실관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주장은 아래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 및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77197 판결.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와 전문을 원문대로 수록한다. 의의 판시사항이 여럿이다. 위 제목은 그중 [1]을 적은 것이고, 나머지 쟁점은 아래 판시사항에서 확인한다. 구 회사정리법 사안이다. 참조조문은 구 제241조를 현행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구 제242조 제1항을 채무자회생법 제2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