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두71604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두71604 판결 의의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한다. 사실관계 원고는 강관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들은 원고의 생산직 근로자로서 노동조합 조합원이었다. 원고는 경영환경이 악화되자 회계법인의 경영진단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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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37772 ::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37772 판결 의의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여 단체교섭 절차를 일원화하도록 한 것은, 복수 노동조합이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 노동조합 간 혹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반목·갈등,…
2017다263192 :: 단체협약무효확인및손해배상(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다263192 판결 의의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여 단체교섭 절차를 일원화하도록 한 취지 내지 목적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 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2017다218642 :: 노동조합사무실제공등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의의 [1]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2016두64876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의의 [1]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명령 또는 결정이 적법한지는 그 명령 또는 결정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명령 또는 결정 후에 생긴 사유를…
2016두42654 :: 공정대표의무위반심판취소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6두42654 판결 의의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 과정이나 단체협약 내용 외에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사용자단체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단체협약에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금품지급의무를 대신 이행하도록 정하고 사용자로부터…
2016두41361 :: 교섭요구사실의공고에대한재심결정취소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361 판결 의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의 의미 / 특정 노무제공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사실관계 철도역 내 매장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6다13437 :: 우선재고용의무위반등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6다13437 판결 의의 [1]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 내용과,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직장을 잃은 근로자로 하여금 이전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해고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2015두59907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59907 판결 의의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2015두44493 ::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의의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2]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에…
2015두38092 :: 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방송연기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8092 판결 의의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타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2015도1927 :: 업무방해·퇴거불응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도1927 판결 의의 [1] 단체행동권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의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될 수 있고 그 권리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