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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본의 창설 허가는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기 성과 본을 새로 정하는 절차다(민법 제781조 제4항). 라류 가사비송사건이다(가사소송법 제2조). 이름이 비슷한 제도가 셋이라 먼저 구분해야 한다. 성·본 창설(제781조 제4항), 종전 성·본 계속사용 허가(같은 조 제5항), 성·본…

제92조(실종선고의 신고)① 실종선고의 신고는 그 선고를 청구한 사람이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② 실종선고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실종자의 성명ㆍ성별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2. 「민법」 제27조에서 정한 기간의 만료일③ 제58조는 실종선고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제61조(즉시항고) 제60조의 심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부부재산약정 변경 허가 심판에 대해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할 수 있게 한 조문이다. 청구인인 부부가 아니라 변경으로 영향을 받는 제3자가 다툴 수 있다. 관련 법령가사소송규칙 제60조

제60조(청구) 「민법」 제82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을 허가하는 심판은 부부쌍방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 요지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을 허가하는 심판은 부부 쌍방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고 정한 조문이다. 한쪽만의 청구로는 할 수 없다. 관련 개념·해설부부재산약정 법령민법 제829조가사소송규칙 제61조

제59조(심판의 공고) 실종선고 또는 실종선고의 취소 심판이 확정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요지 실종선고 또는 그 취소 심판이 확정되면 법원사무관등이 지체 없이 공고하도록 한 조문이다. 관련 법령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58조(비용의 부담) 제52조의 규정은 실종선고의 심판이 있은 때의 절차비용에 이를 준용한다. 요지 실종선고 심판이 있은 때의 절차비용 부담을 정한 조문이다. 관련 법령가사소송규칙 제59조

제57조(즉시항고) 실종을 선고한 심판과 실종선고의 취소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사건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실종선고를 취소한 심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실종선고 관련 심판에 대한 즉시항고를 정한 조문이다. 실종을 선고한 심판과 취소청구를 기각한 심판에는 사건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실종선고를 취소한…

제56조(사망간주일자의 기재) 실종선고의 심판서에는 부재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요지 실종선고 심판서에 부재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일자를 기재하도록 한 조문이다. 이 날짜가 상속개시 시점이 된다. 관련 개념·해설실종선고 법령민법 제28조

제55조(공시최고의 공고) 공시최고의 공고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다. 요지 공시최고의 공고 방법을 정한 조문이다. 관련 법령가사소송규칙 제54조

제54조(공시최고의 기재 사항)①공시최고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2. 부재자의 성명, 출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주소 3. 부재자는 공시최고 기일까지 그 생존의 신고를 할 것이며, 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종의 선고를 받는다는 것 4. 부재자의 생사를…

제53조(공시최고) 실종을 선고함에는 공시최고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요지 실종을 선고하려면 반드시 공시최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정한 조문이다. 관련 개념·해설실종선고 법령가사소송규칙 제54조

부부재산약정 변경 허가는 혼인 중에 부부재산약정을 바꾸려는 부부가 정당한 사유를 들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절차다(민법 제829조 제2항). 라류 가사비송사건이다(가사소송법 제2조). 약정의 성립 시기와 효력,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부부재산약정에서 다룬다. 이 글은 변경 허가 절차만 정리한다. 쉽게 말하면 — 혼인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