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회사가 본점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이전한 날부터 2주 내에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어떤 절차를 거치는가 본점이전등기는 세 단계로 진행된다. 정관변경 — 다른 등기소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필요하다. 관할 내 이전이면 생략한다. 본점이전 결정 —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보증금 액수에 따라 법 적용 여부와 우선변제 권리가 달라진다. 보증금 환산액은 보증금 + (월 차임 × 100)으로 계산한다. 보증금 환산액이란 무엇인가 보증금과 월 차임이 함께 있는 임대차는 환산보증금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예컨대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이면…

사내이사·사외이사·기타비상무이사는 상무(常務) 종사 여부와 상법 제382조 제3항 제한 요건 해당 여부로 구분한다. 이사 유형을 어떻게 나누는가 구분 상무 종사 상법 제382조 제3항 제한 해당 사내이사 종사함 제한 없음 사외이사 종사하지 않음 해당하지 않아야 함 기타비상무이사 종사하지 않음 하나 이상 해당…

민사집행은 강제집행·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유치권에 의한 경매·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경매를 합친 개념이다(민사집행법 제1조). 보전처분까지 포함하면 넓은 의미의 민사집행이 된다. 민사집행이란 무엇인가 민사집행법 제1조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다른 상속인이나 제3자가 고인 사망 후 예금을 인출했어도, 본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예금 인출이 왜 문제가 되는가 피상속인 사망 후 고인 명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상속재산의 처분에 해당한다.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되어 상속포기를 할 수 없게 된다(민법…

법인사업자의 폐업신고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무 절차이며, 상법상 법인 소멸 절차(해산·청산)와는 별개다. 폐업신고와 해산·청산은 어떻게 다른가 폐업신고는 영업을 그만둘 때 관할 세무서에 하는 신고다. 법인을 실제로 소멸시키는 절차가 아니다. 법인 소멸은 상법상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폐업신고만 하고 등기를…

1·2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완료하면 상속순위에 따라 3순위(형제자매)·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가 새로운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 이 경우 3·4순위 상속인과 그 미성년 자녀까지 각자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 기간은 자신이 상속인임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다(민법 제1019조). 어느 법원에 신청하는가 상속포기 신청은 고인(피상속인)의…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공동명의(각 1/2 지분)로 보유한 농지를 상속 후 매도할 때, 상속등기·매매동시진행·대금 수령 방법·세금 등 절차 전반이 문제 된다. 상속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가 통상 매수인은 상속등기 완료 후 잔금을 지급한다. 상속인 누락 등으로 등기가 한 번에 처리되지 않을…

상속을 승인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취소·포기가 불가능하다(민법 제1024조). 상속 지분을 없애려면 취소가 아니라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양도(매매·증여)로 처리해야 한다. 피상속인 사망 전부터 있던 원래 지분은 상속과 무관한가 원래 지분은 상속과 별개다. 공동명의 부동산에서 피상속인 사망 이전부터 보유하던 지분은 상속승인·취소의 대상이 아니다. 그…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상속포기가 불가능하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숙려기간(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해야만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019조). 왜 사전 상속포기는 불가능한가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다(민법 제997조). 숙려기간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므로, 피상속인이 생존 중에는 그…

권고사직을 받은 벤처기업 임직원은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2년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거 조항은 무엇인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의4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 등이 사망하거나, 정년이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상속이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일정한 사람(상속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다(민법 제1005조). 상속인·피상속인은 누구인가 상속인은 상속을 받는 사람이다. 피상속인은 사망한 사람이다. 상속재산이란 무엇인가 상속재산은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재산 전체를 말한다. 적극재산은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부동산·동산의 소유권과 채권이다. 소극재산은 피상속인이 부담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