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2월 22일 선례로, 전유부분만의 가등기 뒤 제3취득자가 대지권등기를 한 경우에는 대지권말소를 거쳐 건물만에 대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내용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가등기 후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취득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후 대지권등기를 한 상태에서 그 가등기에 기한…
1999년 3월 5일 선례로, 대지권 토지 일부가 수용된 경우 먼저 대지권말소와 분할을 거쳐 수용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 주체를 설명한다. 내용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부분에 대하여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법 제정 1999.03.05 [등기선례 제6-254호]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의 목적이…
2000년 9월 27일 선례로, 전유부분만의 근저당권자는 분양자를 대위하여 대지사용권 사후취득에 따른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내용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근저당권자가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으로 인한 대지권변경등기를 대위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0.09.27 [등기선례 제6-159호]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으로 인한 대지권변경등기는 분양자가 규약…
1991년 4월 3일 선례로, 구분건물 분양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뒤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와 과태료 적용 여부를 설명한다. 내용 구분건물의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대지사용권의 취득으로 인한 대지권변경등기 등 제정 1991.04.03 [등기선례 제3-905호] 가. 구분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1991년 4월 4일 선례로, 구분건물에만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대지권등기가 된 경우 별도의 추가 근저당권설정등기 없이는 기존 담보권의 효력이 토지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내용 구분건물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그 건물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추가근저당권의 설정등기 없이 위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1987년 7월 31일 선례로, 대지권등기 뒤 구분건물만에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토지 근저당권의 변경등기로 그 효력을 건물까지 넓힐 수 없다고 설명한다. 내용 토지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구분건물)에 까지 미치게 하는 변경등기의 가부 제정 1987.07.31 [등기선례 제2-383호]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구분건물만에 대하여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8년 1월 26일 선례로, 토지 분할 뒤 구분건물 멸실등기를 하면서 일부 토지에서 대지권이라는 뜻의 말소와 권리 전사를 빠뜨린 경우 등기관의 직권 보완 절차를 설명한다. 내용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분필등기에 따른 대지권표시변경등기 없이 구분건물의 멸실등기만이 마쳐지고 분할된 토지에 대한 대지권이라는 뜻의…
2008년 7월 30일 선례로, 구분건물 양도 뒤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사람이 누구와 대지사용권 이전등기를 신청하고 현재 소유자가 언제 대지권등기를 신청하는지를 설명한다. 내용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대지권등기 제정 2008.07.30 [등기선례 제8-320호] 구분건물을 건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대지사용권은 나중에 취득하여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대지권등기 전에 건물과 대지지분에 이루어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다룬 참조 선례다. 제정일은 원문에 표시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은 등기선례 제7-375호를 참조한다. 내용 대지권등기 전에 이루어진 건물 및 대지지분에 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등 제정 [등기선례 제7-511호] 375항 참조…
2004년 3월 15일 선례로, 대지권등기 전에 건물과 대지지분에 각각 이루어진 가등기의 표시 방법과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설명한다. 내용 대지권 등기전에 이루어진 건물 및 대지지분에 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등 제정 2004.03.15 [등기선례 제7-375호]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를 하는…
2003년 4월 30일 선례로, 토지 등기기록의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에 표시 착오가 있으면 등기관이 직권 경정하고, 그 뒤 잘못 들어간 압류·가압류 등기도 직권 말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설명한다. 내용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에 경료된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의 경정등기절차 등 제정 2003.04.30 [등기선례…
전유부분의 근저당권자가 대지사용권 사후취득에 따른 대지권변경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다룬 참조 선례다. 제정일은 원문에 표시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은 등기선례 제6-159호를 참조한다. 내용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근저당권자가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으로 인한 대지권변경등기를 대위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등기선례 제6-6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