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다230020 :: 배당이의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다230020 판결 의의 [1] 민법 제359조 전문은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상 ‘과실’에는 천연과실뿐만 아니라 법정과실도 포함되므로, 저당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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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49425 ::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49425 판결 의의 [1]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과 체결하였다는 매매 등 효력 없는 계약을 원인으로 공동상속한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등기명의인의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2013다99409 :: 유치권부존재확인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의의 [1]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91조 제5항에 의하면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어…
2013다30653 ::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30653 판결 의의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점 및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를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건물신축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였더라도, 신축된 건물에 하자가…
2013다2559 ::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3다2559 판결 의의 [1] 국가 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 등 위임관청이 위임조례 등에 의하여 권한의 일부를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수임관청에게 기관위임을 하여 수임관청이 사무처리를 위하여 공원 등의 부지가 된 토지를 점유하는 경우, 간접점유의 요건이 되는…
2012다92159 ::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92159 판결 의의 [1] 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가 권리 상호 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어떤 권리를 다른 권리에 대하여 종된 권리라고 하기 위한 요건 [2] 처분문서의 해석 방법 [3] 甲 재건축조합이 상가를 배제한 채…
2011마2380 :: 부동산인도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대법원 2012. 1. 12. 자 2011마2380 결정 의의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매도인의 목적물인도의무에 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 외에 물권적 권리인 유치권까지 인정할 것은 아니다. 사실관계 재항고인은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자기…
2011다96208 :: 건물명도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의의 [1]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의…
2011다44788 :: 유치권부존재확인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44788 판결 의의 [1]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으로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사실관계 제1심공동피고회사는 2005. 12. 9.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호텔의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2006. 2. 14. 피고 1에게 토목공사…
2010다37905 :: 임대료반환등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905 판결 의의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및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265조 본문에 의하여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사실관계 상가인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 공유자이자 임대인 중…
2009다83650 :: 명의신탁해지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의의 [1]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2009다76546 :: 구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원인자 요건(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과의 인과관계)을 밝혔다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다76546 판결.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2호의 오염원인자에 해당하려면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토양오염의 원인이어야 하고, 시설을 소유·점유·운영하는 자의 직접 행위와의 인과관계는 요구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다. 의의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2호의 오염원인자에 해당하려면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토양오염의 원인이어야 하고, 시설을 소유·점유·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