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공제액)① 제2조제1항을 적용할 때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빼야 한다.② 제3조제1항의 유족배상과 같은 조 제2항의 장해배상 및 장래에 필요한 요양비 등을 한꺼번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간이자를 빼야 한다.③ 제2항의 중간이자를 빼는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제3조(배상기준)① 제2조제1항을 적용할 때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혀 그로 인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를 포함한다) 피해자의 상속인(이하 “유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상한다. 1. 사망 당시(신체에 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해를 입은 당시를…
제2조(배상책임)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대표권 남용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객관적으로 대표권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하면서, 회사의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이사의 그런 목적만으로 거래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거래상대방이 그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회사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권한 범위 안의 행위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했더라도 원칙적으로 회사의 행위이지만, 상대방이 그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회사에 대하여 무효라고 판시한 판결이다. 의의 대표권의 제한과 대표권의 남용을 구별하고, 대표권 남용행위가 회사에 효력을 미치는 기준을 제시했다. 대표이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이익과 무관하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상대방도 이를 알았다면, 회사가 그 행위의 효과를 부인할 수 있다고 판시한 판결이다. 의의 대표권 남용행위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다면 회사가 신의칙을 근거로 효력을 부인할 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거래했더라도 상대방이 선의이고 중과실이 없다면 보호된다고 하여 종전 판례를 변경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의의 정관·이사회 규정에 따른 내부적 제한과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 결의사항을 거래 효력 면에서 같은 기준으로 다뤘다. 상대방은 선의 외에 무과실까지 갖출 필요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과 이사회 결의 없는 거래의 효력 및 대표권 남용행위의 효력 기준을 함께 판시한 판결이다. 의의 중요한 자산인지 판단할 요소를 제시하고, 이사회 결의가 없거나 대표권이 남용된 거래에서 상대방의 인식이 회사에 대한 효력을 좌우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사회 결의 흠결에 관한…
재단법인 이사가 임기만료·사임으로 원수를 결하면 종전 이사에게 권리의무가 남지만, 당연직 이사는 자격상실 사유가 생기면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된다고 한 선례다. 2024년 6월 20일 제정되었다. 내용 재단법인의 이사가 임기 만료 또는 사임의 사유로 퇴임하여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외국회사 영업소에는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아, 발행할 주식의 총수 등 자본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이 아니라고 한 선례다. 2023년 4월 17일 제정되었다. 내용 외국회사의 영업소는 국내회사의 지점과 달리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법에서 정하는 지점의 등기사항과 동일한…
설립등기사항인 자산의 총액은 정관상 기본재산뿐 아니라 그 밖의 부동산·동산·채권을 포함하며,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같이 적용된다고 한 선례다. 2022년 3월 21일 제정되었다. 내용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등기사항 중 자산의 총액이란 비영리 사단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관상의 기본재산은 물론 기타 부동산, 동산 및 채권 등을…
개별 법령이 아니라 정관에 근거해 설치된 위원회의 의사록도 법인등기 첨부서면이면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한 선례다. 2021년 7월 20일 제정되었다. 내용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인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동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