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상속의 효력은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 당연히 발생하지만(민법 제1005조),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증여등기를 하려면 상속등기를 먼저 마쳐야 한다. 미등기 상태에서 증여계약이 가능한가 증여계약 자체는 상속등기 전에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 증여자(어머니)의 지분에 대한…
무상증자등기는 회사가 보유한 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이익준비금·자산재평가적립금 등)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결의를 마친 후 그 변경 내용을 등기하는 절차다(상법 제461조). 언제 신청해야 하는가 결의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자본금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주요 절차는 무엇인가 자본전입 결의(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신주배정기준일 지정·공고 자본금…
무상증자란 준비금 또는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여 주식대금 납입 없이 신주를 발행하고 자본금을 늘리는 것이다(상법 제461조 제2항). 무상증자란 무엇인가 기존 주주가 돈을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상증자와 구별된다. 회사 내부에 쌓인 준비금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므로, 회사의 순자산은 변하지 않는다. ‘특수한 신주발행’으로 분류된다.…
단순분할등기 신청에는 분할계획서·신설회사 정관·관련 의사록류를 포함한 기본 서류 외에, 채권자보호절차 이행 여부에 따른 조건부 서면이 추가된다. 기본 준비서류는 무엇인가 서류 비고 분할계획서 분할의 핵심 근거 문서 신설회사 정관 주주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분할 승인 주주총회의사록 공증용 신설회사 임원의 인감증명서 및…
조세는 파산·회생 절차에서 면책되지 않는다. 단, 국세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할 수 있다. 파산·회생으로 국세가 면책되는가 파산 면책이나 회생 인가결정으로도 조세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상 조세채권은 비면책채권으로 취급되며, 절차 종료 후에도 납부의무가 그대로 남는다. 소멸시효로 소멸할 수 있는가 국세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다.…
동일한 지역 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이미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다(상법 제22조). 요건은 세 가지인가 등기 금지가 적용되려면 다음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동일한 지역 —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를 기준으로 한다. 행정구역이…
사망한 동생의 채무를 상속받은 부모가 한정승인을 선택하면, 상속재산인 주택은 경매를 통해 환가하고 채무에 충당해야 한다(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 시 주택은 어떻게 처분되는가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다(민법 제1028조). 부채가 재산을 초과하지 않으면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해 처분한다. 부채가…
공동상속인은 이해관계를 소명하면 가사소송법 제10조의2를 근거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기록을 열람하거나 재판서 정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열람·발급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가사소송법 제10조의2가 근거 조문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다음을 신청할 수 있다. 재판서의 정본·등본·초본…
단순분할등기 비용은 신설회사의 자본금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등기 비용은 얼마인가 자본금별 비용 범위는 아래와 같다. 자본금 비용 범위 1천만원 이하 74만원~92만원 3천만원 82만원~111만원 5천만원 94만원~142만원 1억원 123만원~219만원 2억원 180만원~371만원 5억원 348만원~828만원 비용 범위 상단은 중과 적용 시다. 중과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망인의 임대차 보증금을 망인 명의 통장으로 수령하는 것은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정단순승인을 초래할 수 있다. 왜 보증금 수령이 문제가 되는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채권자가 상속포기 사실을 모른 채 대위상속등기를 마친 경우, 상속포기자는 등기부상 소유자로 남게 되어 재산세 부과·채권자 연락 등 불이익이 계속된다. 왜 상속포기 심판서 제출만으로는 부족한가 경매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서를 제출해도 채무자에서 제외될 뿐이다.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는 별도의 등기 절차로만 정정된다. 즉, 심판서…
명목상 대표이사·감사도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실질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방임하면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상법 제401조, 제415조). 명목상 임원이란 무엇인가 명목상 임원은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등기부에 이름만 올린 대표이사 또는 감사를 말한다. 실질 경영자의 요청으로 등재되는 경우가 많다. 선관주의의무가 면제되는가 면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