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범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다(민법 제1028조). 채무와 재산 규모가 비슷할 때 선택하며, 숙려기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폐업신고는 언제 하는가 상속인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려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을 신청해야 한다. 사업을 이어받지 않는다면 지체 없이 폐업신고를…
상속재산 분할협의 후 재협의분할로 경정등기를 마친 경우, 그 효력은 분할협의로서의 효력과 동일하다(상속재산분할협의). 다만 소급 효과의 인정 여부와 세목별 주택수 산정 기준은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 분할협의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은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발생한다(민법 제1015조). 각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결정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기산점은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다. 상속개시를 몰랐으면 숙려기간은 시작되지 않는다. 숙려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가 숙려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무한정 부담하게 된다. 다만…
상속 대상 부동산의 기준시가 문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상속등기와는 무관하며, 상속세 신고 절차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상속등기에서 부동산 가격이 문제되는 경우는 무엇인가 상속등기 신청 시 부동산 가격이 문제되는 것은 취득세와 주택채권 매입의 과세표준액이다. 두 항목 모두 공시된 주택가격(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상속등기 신청서에…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민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결정되며, 배우자는 항상 최선순위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 민법 제1003조). 상속 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민법은 상속 순위를 네 단계로 규정한다(민법 제1000조). 제1순위 — 직계비속(자녀·손자녀·증손 이하) 제2순위 — 직계존속(부모·조부모·증조부모 이상) 제3순위 — 형제자매…
상속에 관하여는 사망 당시의 법을 적용한다. 등기 시점의 법이 아니다. 상속분을 규율하는 민법 조항은 1960년 제정 이후 두 차례 개정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따라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이 달라진다. 사망 시점에 따라 상속분이 달라지는가 달라진다. 시행 시기별 법정상속분이 다르므로, 상속등기 업무에서는 피상속인의…
상속등기는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가 아니므로 기한이 없다. 등기를 늦게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증여 등 계약을 원인으로 한 경우에 한정된다. 왜 상속등기는 기한이 없는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는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잔금일 등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할…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어야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심판 확정 전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가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확정 후에만 등기 원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항고기간이 남아 있거나 항고심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심판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야 등기 접수가 가능하다. 등기…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을 매매하려면 먼저 상속등기를 마쳐야 하는데, 상속인 사이에 분쟁이 있으면 등기 방식 선택과 매매 절차 모두 달라진다. 상속등기를 반대하는 상속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등기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일부 상속인이 서류 협조를 거부하면 분할협의 등기는…
상속부동산 분할등기 시 취득세 신고서는 부동산 소재지별·취득자별로 각각 작성해야 한다. 소재지가 다른 부동산은 별도 신고해야 하는가 소재지가 다른 부동산은 각각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취득세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군·구청에 신고하는 지방세이므로, 관할청이 달라지면 하나의 신고서로 통합 신고할 수 없다. 예컨대 읍…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망한 경우,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반면 사망 후 상속인이 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먼저 마쳐야 한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상속인 명의인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반드시 하나의 협의서에 상속인 전원이 연명으로 기명날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내용으로 여러 통을 작성하여 상속인이 각각 날인해도 무방하고, 순차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연명 날인이 원칙인가 한 통의 협의서에 상속인 전원이 연명으로 날인하는 것이 보통의 방식이다. 협의서 말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