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이 글은 판단 기준, 구직 중인 사람과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포함 여부, 직종별 판단 사례를 나눠 본다. 쉽게 말하면 — 매점운영자 3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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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 이 글은 단체협약의 내용, 교섭 과정, 이행 과정의 차별과 증명책임·시정 절차·손해배상을 나눠 본다. 쉽게 말하면 — 시내버스 회사의…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과 갱신거절
기간제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2007두1729 판결요지 [1]). 이 글은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거절의 합리적 이유와 증명, 다투는 절차와 기한을 나눠 본다. 쉽게 말하면 — 공단이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해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들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이 글은 네 요건, 단체협약에 따른 제한, 해고를 다투는 절차를 나눠 본다. 쉽게 말하면 — 전선·통신 등 여러 사업부를 둔 회사가 통신사업부를 없애며 그 소속 근로자를 해고한…
2022두64693 ::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차량 임차비용 지원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두64693 판결 의의 [1]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아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공정대표의무, 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2021두45114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의의 [1]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2020다267491 ::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 기사를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 의의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말하고, 타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해당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또는 무명계약 등…
2019두40345 ::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40345 판결 의의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할 때에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2019두33712 ::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가 카마스터와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의의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주체라고 명시하고(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 근로자에 관하여 직업의 종류를 묻지 않고 임금·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 [2]…
2019다38543 ::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9다38543 판결 의의 [1] 쟁의행위가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여 반사회성을 띠는 등 수단과 방법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에 따라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및 쟁의행위 중 직장점거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2019다262582 :: 임금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2582 판결 의의 [1]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2018두44647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리해고의 정당성이 다투어진 사건]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44647 판결 의의 [1]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하지만, 그러한 인원삭감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