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결의 방식(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달라진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공통으로 갖춰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도장 이사·감사용 일반도장 정관 사본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 과반수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각 1부)를 추가로 준비한다. 주주총회…
발행예정주식총수란 정관에서 “발행할 수 있는 주식수의 한도”로 정한 수이며, 수권주식총수라고도 한다.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이자 등기사항이다(상법 제289조). 상한 제한이 있는가 발행예정주식총수의 결정에는 현행법상 아무런 상한 제한이 없다. 과거 상법 제437조와 제289조 제2항이 배수 제한을 두었으나, 각각 1995년과 2011년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한도…
민사소송은 개인 사이의 권리·의무 다툼을 법원이 재판으로 해결하는 절차이다. 민사소송이란 무엇인가 권리가 침해되거나 의무가 이행되지 않아 생긴 개인 간의 다툼을 법원에서 재판으로 해결하는 것이 민사소송이다. 법원은 재판을 통해 권리를 확정한다. 금전청구소송을 예로 들면,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채권자의 돈 받을…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불가능하므로,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연락이 안 되는 상속인이 있을 때 어떤 방법으로 등기하는가 법정지분과 다르게 상속등기를 하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한다. 일부 상속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전원 참여가 불가능하면, 협의분할에…
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지분만을 단독으로 상속등기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일부 지분만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가 상속인 6명 중 1명이 자신의 1/6 지분만 따로 등기 신청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지분을 함께 등기하는 방식으로만 신청할…
부동산 매도 대리인이 양도소득세를 과다 신고하여 그 차액을 편취한 경우, 민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형사처벌은 왜 어려운가 굳이 형사 죄명을 붙이자면 횡령에 해당한다. 그러나 부모·자식·형제 사이에는 친족상도례(형법 제328조)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 민사로 어떻게 회수하는가 소장을 제출하여…
미성년자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고할 때는 미성년자 본인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이 아닌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이 필요하다. 왜 법정대리인이 신고하는가 미성년자는 본인 스스로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이 대리로 신고해야 한다.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을 통해 인감신고를 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미성년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로는…
사망 후 3개월이 지나서야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숙려기간 3개월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더라도…
대도시(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자본금을 늘리면 등록면허세가 기본 세율의 3배로 중과된다(지방세법 제28조). 기본 세율은 얼마인가 상사회사 및 기타 영리법인의 설립·합병 시 납입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0.4%가 기본 세율이다. 자본 또는 출자 증가 시에도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언제 3배(1.2%)로 중과되는가 다음 경우에…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발생한 상속에 참여할 때는 국내 상속인과 다른 별도 서류가 필요하다. 위임장에는 무엇을 적는가 위임장에는 어떤 행위를 위임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임한다는 내용을 적는다. “상속에 관한 일체의 행위”처럼 포괄적으로 기재하면 등기소에서 수리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상가 임차인이 사망하고 직계비속인 자녀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임대인은 사망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공탁을 할 수 없고 명도소송의 피고로도 삼을 수 없다. 보증금 반환 공탁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망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공탁은 허용되지 않는다. 임차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을 알 수 없는…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한다. 다만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면 특별대리인이 신고해야 한다. 미성년자 본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직접 신고할 수 없다. 누가 법정대리인이 되는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한다. 법정대리인은 친권자이고, 친권자가 없으면 후견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