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① 법 제21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9.20, 2025.6.2> 1.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2.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확정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상 양육비 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일시금지급명령·이행명령·감치(가사소송법 제63조의2·가사소송법 제63조의3·가사소송법 제64조·가사소송법 제68조)와 양육비이행법상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형사처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21조의5·제27조)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이 사후 수단들은 원칙적으로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양육비부담조서로 양육비 지급의무와 액수가 먼저 정해져 있어야 쓸 수 있다.…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혼인 중 출생자는 부(父) 또는 모(母)가 신고의무자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부정행위(부정한 행위)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이고,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다(민법 제840조 1호, 92므68). 재판상 이혼사유의 첫 번째 사유이고, 배우자와 상간자(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원인이 된다. 다만 민법 제840조는 이혼사유 조문이고, 위자료의 법적 근거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민법 제843조가 준용하는 민법…
친족이란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말한다(민법 제767조). 혈족은 출생으로 이어진 자연혈족과 입양으로 생기는 법정혈족을 포함하고(민법 제772조·민법 제882조의2), 인척은 혼인으로 이어진 관계다. 친족은 민법이 따로 정한 “가족”(민법 제779조 —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등, 일부는 생계를 같이할 것 요구)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누가 법률상 친족인지,…
가사사건이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가정법원이 전속관할로 심리·재판하는 사건이다. 크게 가사소송사건(가류·나류·다류)과 가사비송사건(라류·마류)으로 나뉜다. 가족이나 상속에 관한 분쟁이라고 전부 가사사건이 되는 것은 아니고, 열거된 사건만 가사사건이다. 그 밖에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서 가정법원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도 가정법원이 심리·재판하고, 그 절차는 따로 정하지…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녀 사이 또는 친권에 따르는 여러 자녀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다(민법 제921조, 96다10270). 친권자가 자녀와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하려면 법원에 그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하고, 여러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면…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0헌마468등 결정.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한 구 형법 제328조 제1항(친족상도례)이 위헌인지가 쟁점이 된 결정이다. 의의 형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구 형법 제328조 제1항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를 선고하고, 2025. 12. 31.을…
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1헌마975 결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기본권인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제한한 조항이 위헌인지가 쟁점이 된 결정이다. 의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독자적 기본권으로 인정했다.…
대법원 2020. 6. 8. 자 2020스575 결정(친생자출생신고를위한확인). 생부가 모의 인적사항을 일부 알고 있는 경우에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의 가정법원 확인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판례다. 의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진다고…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6680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여러 미성년 자녀를 대리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특별대리인 선임 방식이 쟁점이 된 판례다. 의의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자녀 사이 또는 친권에 따르는 여러 자녀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다3201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친권자의 대리행위라도 배임적 친권 남용이면 자녀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지가 쟁점이 된 판례다. 의의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미성년 자녀 본인에게는 경제적 손실만 주고 친권자나 제3자에게는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