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신고 시 법원은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의 제출을 요구한다. 신청 자체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결과를 재산목록에 반영하지 않으면 보정 요구를 받으므로 실질적으로 필수에 가깝다. 법원이 결과 제출을 요구하는 이유 한정승인 신고서에 금융거래조회 결과를 첨부하지 않으면 법원은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으로…
무상증자등기 비용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자본금 증가액 기준)와 법무사 수수료로 구성된다. 등록 관련 세금은 얼마인가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자본금 증가액에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세율은 법인 소재지가 중과 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 중과 지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 항목 세율 등록면허세 자본금 증가액의 1.2% 지방교육세 자본금…
한정승인자가 사망하면, 그 한정승인의 효력이 유지된 상태로 채무가 다음 상속인에게 재상속된다. 한정승인 후 청산하지 않고 사망하면 어떻게 되는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청산 절차를 마치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한정승인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원래 피상속인의 채무는 한정승인을 받은 상태 그대로 다음 상속인에게 이전된다(한정승인).…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 정리가 안 된 외국국적 취득자도 법률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상태이므로, 상속인 지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은행·보험금 수령 시 요구 서류가 달라지고, 국적상실신고 미정리 상태에서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 국적상실신고 없이도 국적은 상실되는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은…
망인에게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 급여는 상속재산이므로, 고용주는 한정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인에게 변제해야 한다. 미지급 급여는 상속재산인가 미지급 급여는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민법 제1005조). 고용주(채무자)는 이를 상속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된다는 것으로, 상속재산을…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는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수령할 수 있다. 유족급여의 수급권은 상속인으로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의해 유족이 직접 자기의 고유한 권리로서 취득한다.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9945 판결이 이를 명확히 하였다. 왜 유족급여는 상속재산이 아닌가 유족급여는 공무원의…
면책불허가 사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에 열거된 사유로, 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이 내려지지 않는다. 개인파산의 실질적 목표는 파산선고가 아니라 면책허가결정이다.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면 파산채권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할 수 없고, 파산으로 인한 법률상 제한도 계속된다. 면책허가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연락두절 상태라도, 그 상속인을 제외하고 상속등기를 할 수는 없다. 연락두절 상속인을 빼고 등기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므로(민법 제1013조), 연락두절을 이유로 한 명을 제외한 채 협의분할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는 경우에도 모든…
공정증서(집행력 있는 공증)로 집행문을 발급받아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더라도, 해당 계좌에 이미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존재하면 은행으로부터 직접 입금받을 가능성은 낮다. 선행 압류가 있으면 왜 입금이 안 되는가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은행(제3채무자)은 채권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공탁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국(캐나다)과 거주국(일본)이 다른 외국인 상속인이 한국 부동산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할 때는, 거주국(일본)의 주소증명서면과 공증을 갖춰 등기를 신청한다. 협의서에 인감 날인을 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하는가 외국인은 한국 인감을 등록할 수 없으므로, 두 가지 방법으로 대체한다. 첫째, 협의분할서에 직접 서명 후…
며느리·사위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필요가 없다. 다만 배우자인 아들·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인 지위를 갖게 되므로, 이때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 아들·딸이 생존하는 경우 — 며느리·사위는 상속인이 아니다 아들·딸이 생존하여 상속인이 되면…
목적변경 등기는 상호 충돌과 목적 적격성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수리된다. 동일 상호 충돌은 언제 문제가 되는가 같은 등기소 관할 내에 동일 상호의 회사가 있어도, 영업이 동종이 아니면 등기는 가능하다. 그러나 목적변경으로 기존 동일 상호 회사와 동종 업종을 영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