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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①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조정ㆍ중재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의 내용에는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제도개선 명령을 포함한다) 또는 적절한 배상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개정 2014.3.18>② 제1항에 따른 배상액은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제12조(시정명령 등)①노동위원회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ㆍ심문을 종료하고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려야 하고,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시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정ㆍ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은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11조(조정ㆍ중재)①노동위원회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심문의 과정에서 관계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調停)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관계당사자가 미리 노동위원회의 중재(仲裁)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경우에는 중재를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제10조(조사ㆍ심문 등)①노동위원회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당사자에 대한 심문을 하여야 한다.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문을 하는 때에는 관계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③노동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2조 관련) 구 분 적 용 법…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5항의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1조 내지 15조, 제16조제2호ㆍ제3호 및 제24조제1항ㆍ제2항제1호의 규정의 시행일은 사업 또는 사업장(사용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시작 후 2년이 지난 뒤에도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등급에 해당하며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받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 제1항). 금액은 등급별로 평균임금의 329일분·291일분·257일분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4 상병보상연금표). 중증요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휴업급여의 1일당 금액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산식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평균임금이 낮은 근로자, 요양 중 일부 일을 하는 사람, 61세가 된 사람, 재요양을 받는 사람에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부터 같은 법 제56조까지가 금액을 따로 정하고, 노무제공자에게는 같은 법 제91조의19가 이를 바꾼다. 휴업급여의 요건·청구·시효…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다. 2025년 8월 5일 고시되었다. 주요 내용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액은 모든 산업에 대하여 시간급 10,320원이다.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적용 범위 2026년…

제76조(보험급여의 일시지급)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 치유되기 전에 출국하기 위하여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국하기 위하여 요양을 중단하는 날 이후에 청구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7>②…

제5조(평균임금 증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폐에 따른 휴업급여, 장해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평균임금 증감에 대하여는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요지 법률 제10305호 시행 당시 진폐에…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 제40조제6항,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요지 법률 제10305호(2010년 5월 20일 공포)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제3항, 제40조 제6항, 제43조 제1항 제2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