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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11일 발령되어 10월 13일 시행된 예규로, 판결 요지나 질의회답을 옮겨 적었을 뿐 등기업무처리절차를 정하지 않은 옛 등기예규들을 한꺼번에 폐지했다. 폐지된 예규마다 폐지 이유를 붙였다. 주요 내용 옛 등기예규를 번호별로 폐지하고, 각 항목에 폐지 이유를 적었다. 대법원 판결 요지를…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신청을 거두려면 매수신고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그 전의 취하에는 매수신고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매수신고 뒤에는 법이 정한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93조 제2항). 취하가 효력을 내면 그 신청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소멸한다(같은 조 제1항). 쉽게 말하면…

이미 경매 중인 부동산에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은 후행 개시결정을 하되 매각은 먼저 시작한 절차에서 진행한다(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 후행 채권자는 자신의 신청 시점과 목적을 구별해야 한다. 배당요구 종기까지의 신청은 그 신청만으로 배당 자격을 주지만, 종기 뒤 신청만으로는 그렇지 않다(같은…

집행채무자가 가진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압류하려면, 먼저 그 채권을 특정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225조). 압류채권자는 저당권 등기부에도 압류 사실을 기입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8조 제1항). 채권압류의 효력이 생기는 시점과 등기 촉탁 시점은 서로 다르므로 따로 확인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빚진…

경매 중인 부동산에 제3자가 권리를 얻었다면 권리의 종류와 취득 시점부터 확인한다. 권리 취득 당시 경매신청 또는 압류를 알았으면 압류에 대항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압류 뒤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몰랐더라도, 부동산이 그 채권에 책임지는 재산이면 경매는 계속된다(같은 조 제2항). 쉽게 말하면…

채무자가 강제집행 개시 후 사망했다면 채권자는 상속인에 대한 새 집행을 시작하지 않고, 진행 중인 집행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계속한다(민사집행법 제52조 제1항). 다만 채무자에게 알려야 할 집행행위가 남았는데 상속인이 없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한다(같은 조 제2항). 쉽게 말하면…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면 주식을 주지 않는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첨부해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본 선례다. 내용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증자 분할합병등기의 가부 제정 2009.09.02 [상업등기선례 제2-85호]…

분할된 부분에 대한 주식을 존속하는 분할회사에 배정하는 물적흡수분할합병도 분할합병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선례다. 내용 이른바 물적흡수분할합병의 경우에도 분할합병에 따른 변경 등기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3.10.08 [상업등기선례 제1-246호] 갑회사를 분할하여 그 일부와 을회사를 합병하고 갑회사와 을회사는 모두…

법인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어 주택을 빌려도 등기 없이 생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원칙적으로 갖지 못하고, 법이 정한 전세임대 지원 법인과 중소기업 법인만 예외적으로 대항력을 가진다. 예외 법인도 선정된 입주자나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야 대항력이 생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제3항). 대항력 없는…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금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고, 그 결의가 없으면 이사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상법 제388조). 월급·상여금뿐 아니라 성과급과 퇴직금도 이 보수에 들어간다. 이사회에는 총액이나 한도를 정한 뒤 개별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맡길 수 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주어야 하고, 이에 못 미치게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어 최저임금액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비교할 때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주는 임금을 시간급으로 바꾸어 고시액과 맞추어 본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제3항·제4항). 쉽게…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을 일하면 그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한 임금이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같은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다. 대법원은 종전의 「고정성」을 기준에서 빼고, 재직조건이나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붙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했다(2020다247190 판결요지 (가)·(나)). 쉽게 말하면 — 통상임금은 정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