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168조 (저당권이전등기 등의 촉탁을 신청할 때 제출할 문서 등)
제168조(저당권이전등기 등의 촉탁을 신청할 때 제출할 문서 등)①전부명령 또는 양도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제167조제1항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기록상 분명한 경우가 아니면,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위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압류 또는 가압류의 집행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채권을 취득한…
법률 위키
2018헌마563 :: 동물 사육 사업 근로자의 근로시간·휴일 규정 적용 제외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불합치 의견이 다수였으나 인용 정족수에 이르지 못해 기각되었다
헌법재판소 2021. 8. 31. 2018헌마563 결정. 의의 구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 중 동물의 사육 사업 근로자에게 근로시간·휴일 규정의 적용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기각 결정을 한 사건이다. 재판관 의견은 기각 1인, 헌법불합치 5인, 각하 3인으로 나뉘었고, 헌법불합치 정족수에 이르지 못해…
민사집행법 제230조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이전)
제230조(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이전)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제2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전부명령이 있으면 압류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는 민사집행법 제228조를 준용한다. 전부채권자 앞으로의 저당권 이전등기와 그 등기의 말소 촉탁은 민사집행규칙 제167조가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저당권이…
민사집행법 제228조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제228조(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①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할 경우 채권자는 채권압류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여 줄 것을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신청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 법원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과 함께 할 수 있다.②법원사무관등은 의무를 지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에 제1항의 신청에…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
제6조(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 사용자가 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7.12> 요지 사용자가 법 제7조에 따라…
2025다214605 ::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한 경우 그 결의 없이는 이사가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4605 판결. 의의 상법 제388조가 강행규정임을 확인하고, 정관이나 주주총회가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나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범위를 정리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피고 회사의 정관은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가 정하는 임원보수지급규정에 따르도록 하면서, 그 규정에서는 대표이사가…
2024다249378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임차주택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지 않으므로 원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다249378 판결. 의의 법인이 임차인인 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지, 그리고 매매당사자 사이의 채무인수 약정이 면책적 채무인수로서 효력을 가지려면 임차인의 승낙이 필요한지를 정리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진흥원(법인)은 피고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였고, 원고는 진흥원과 전세보증금…
2023다223744 :: 약정으로 유급 처리한 휴일(주휴일은 논외)·휴가·결근일은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223744, 223751 판결. 의의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을 산정할 때 유급으로 처리된 휴일·휴가·결근일과 연차 유급휴가일을 어떻게 취급할지,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의 상한을 정리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피고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2022다307294 ::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 사망 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나 나머지 생전 자익신탁 부분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다307294 판결. 의의 유언대용신탁 계약에서 위탁자 사망 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의 효력과, 그 부분이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 생전 자익신탁 부분과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 귀속을 정리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소유하던 소외 1은 2018.…
2022다257238 ::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소정근로 대가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2다257238 판결. 의의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의 산정 방법과,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피고 유한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은 격일제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일수를 12일로 정하고,…
2018다290436 :: 회사가 특별성과급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도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서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의의 회사가 성과급·특별성과급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원도 상법 제388조의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원고 회사의 정관은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원고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다.…
2016다241515 :: 정관이나 주주총회가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의의 상법 제388조가 정한 이사의 보수의 범위와 그 강행규정성,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위임할 수 있는지, 1인회사가 아닌 회사에서 주주들의 개별 승인만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는지를 정리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