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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영업소를 둔 외국회사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주소 등이 바뀌면 영업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상법 제614조의2 제2항). 외국에서 생긴 변경은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기간을 센다(같은 법 제615조). 이 글에서는 신청인, 인증받은 증명정보, 대표자 주소, 영업소가 여러 곳인 경우를…

기존 대표자에게 두 외국인을 공동대표로 추가할 때 기존 대표자와 추가되는 두 대표자가 함께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고 한 선례다. 1997년 1월 30일 제정되었으며, 다른 형태의 대표자 교체에 적용할 때에는 후속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내용 공동대표는 법률행위를 공동으로 하여야 하므로, 외국회사의…

국내 영업소가 여럿인 외국회사는 영업소마다 다른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등기하거나 대표권을 특정 영업소로 한정하여 등기할 수 없다고 한 선례다. 영업소마다 지배인을 선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았다. 1988년 4월 14일 제정되었으며, 적용할 때에는 후속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내용 외국회사의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대표권은…

제164조(영업소 변경등기)①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변경 또는 외국에서 생긴 등기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외국회사의 본국의 관할 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그 변경의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다른 등기소에 이미 영업소 변경등기를 마친 후…

주식회사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월 내에, 2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 채권 신고와 불신고 시 청산 제외의 뜻을 2회 이상 공고로 최고해야 한다(상법 제535조 제1항). 신고기간 내에는 변제하지 못하되 회사는 지연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다른 채권자를 해할…

유한회사가 합병하려면 사원총회 특별결의(상법 제598조)와 채권자 이의 절차를 거쳐, 보고·창립 사원총회가 끝난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합병등기를 해야 한다(같은 법 제602조). 합병의 효력은 존속회사나 신설회사가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한 때 생긴다(같은 법 제603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234조). 쉽게 말하면 —…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한 회사는 청약기일의 2주간 전에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해야 한다(상법 제420조의2 제1항). 다만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발행한다고 정했으면 그 정함에 따른다. 증서를 발행하면 신주인수권은 증서의 교부로만 양도하고(같은 법 제420조의3 제1항), 청약도 증서로 하되 증서를 상실한 자는 주식청약서로…

회사는 권리를 행사할 주주나 질권자를 정하려고 3월 이내로 명부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권리행사일에 앞선 3월 내의 날을 기준일로 정할 수 있다(상법 제354조). 그 기간이나 날을 정하면 2주간 전에 공고해야 하고, 정관으로 지정했으면 공고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4항). 신주 배정일과 준비금 전입 기준일이…

전자등록 주식이 아닌 주식을 병합하거나 분할하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라고 공고하고 주주·질권자에게 각별로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440조, 같은 법 제329조의2 제3항). 자본금 감소 외의 병합이나 분할로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는 이 공고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주식회사를 설립하면 취임한 이사와 감사(감사를 둔 경우)가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의 법령·정관 위반 여부를 조사해 발기설립은 발기인에게, 모집설립은 창립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발기인이었던 사람 등은 이 조사에 참가하지 못한다. 정관에 변태설립사항이 있으면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따로 조사하거나 공증인·감정인이 이를 갈음하고, 그…

주식회사 설립등기나 신주발행 변경등기를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주금을 맡은 금융기관의 납입금 보관 증명을 내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29조 제12호·같은 규칙 제133조 제4호).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면 잔고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상법 제318조 제3항). 신주발행은 발행 결과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면 대신할 수…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발기인이 작성한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292조 본문).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면서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 주식 총수를 인수하면 각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단서). 쉽게 말하면 —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