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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무인발급기와 인터넷에 의한 열람 및 증명) 무인발급기(신청인이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입력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열람 및 증명서 등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 중 그 성질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5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12조제2호, 제120조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24조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요지 유한책임회사의 합병 설립등기에는 제112조 제2호, 제120조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24조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한다. 관련 개념·해설유한책임회사 합병등기 신청

제124조(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에 관한 정보 2. 소멸회사의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의사록 3. 소멸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4. 제111조제2호의…

제123조(해산등기) 사원이 없게 되어 해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요지 사원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해산등기를 신청하면 사원이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유한책임회사 해산·청산등기 신청

제106조(해산등기)①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이 해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251조제2항에 따른 청산인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해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요지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이…

제256조(청산인의 의무)①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각 사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청산인은 사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청산의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요지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해 각 사원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230조(합병의 결의)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요지 회사가 합병하려면 총사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유한책임회사 합병등기 신청

제175조(동전-설립위원)①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작성 기타 설립에 관한 행위는 각 회사에서 선임한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②제230조, 제434조와 제585조의 규정은 전항의 선임에 준용한다. 요지 합병으로 회사를 설립하면 각 회사가 선임한 설립위원이 정관 작성과 그 밖의 설립 행위를 공동으로…

제4조(관할법원의 지정)① 관할법원의 지정은 여러 개의 법원의 토지 관할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 한다.② 관할법원의 지정은 관계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 상급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결정(決定)함으로써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요지 여러 법원의 토지 관할에 의문이 있으면…

제128조(외국회사의 영업소 폐쇄 시의 청산절차) 「상법」 제620조에 따른 청산에 관하여는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외국회사의 영업소 폐쇄 시 상법 제620조에 따른 국내재산 청산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청산장의 규정을 그 성질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외국회사…

제3조(등기기록 등 열람)① 등기기록이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등기기록 또는 1사건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1,200원으로 하되, 열람 후 등기사항을 출력한 서면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복사물을 교부하는 경우에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등기사항증명서)①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20장까지는 1,200원으로 하고, 1통이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 중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1.28, 2011.9.28, 2012.5.29, 2025.7.2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인발급기나 인터넷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