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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자회사가 합명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제공하여야 한다. 요지 합자회사를 합명회사로 조직변경해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정관을 제공해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합명회사·합자회사 조직변경등기 신청

제114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명회사가 합자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유한책임사원을 가입시킨 경우에는 그 가입을 증명하는 정보 3. 유한책임사원의 출자에 관하여 이행을 한 부분을 증명하는 정보 요지 합명회사를 합자회사로 조직변경해…

제244조(조직변경에 의하여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의 책임) 합명회사사원으로서 제2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본점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 후 2년내에는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요지 조직변경으로 유한책임사원이 된 종전 합명회사 사원은 본점에서 조직변경 등기 전…

제243조(조직변경의 등기) 합명회사를 합자회사로 변경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합명회사의 해산등기, 합자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요지 합명회사를 합자회사로 바꾸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안에 변경 전 합명회사의 해산등기와 변경 후 합자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합명회사·합자회사 조직변경등기 신청

제34조(등기사항의 공시제한 등)① 등기기록의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의 경우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또는 지배인 등의 주민등록번호 전부 또는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1.29>②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열람하게 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제33조(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등)① 등기기록의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업무는 인터넷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1.29>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중앙관리소에서 처리하며, 전산운영책임관이 그 업무를 담당한다.③ 제1항에 따른 열람과 발급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요지 등기기록…

제32조(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① 등기사항증명서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다.② 무인발급기는 등기소 외의 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설치장소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④ 법원행정처장의 지정을 받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는 그가 관리하는 장소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할 수 있다.⑤ 무인발급기의 설치와 관리의…

제31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방법)①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종류를 명시하고, 등기기록의 내용과 다름이 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부기하며, 발급연월일과 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의 직명을 적은 후 전자이미지관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사항증명서가 여러 장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30조(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및 내용)①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사항) 4.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5. 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6. 등기사항일부증명서(폐쇄사항) 7.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증명서②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제29조(열람의 방법)① 등기소 방문에 의한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보게 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가 종이 형태로 작성된 경우에는 등기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이 보는 앞에서…

제28조의2(인터넷에 의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①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열람 업무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제28조(열람의 신청)①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열람을 신청하는 등기기록 또는 그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2. 폐쇄한 등기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그 뜻②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신청서에는 이해관계를 명백히 하는 사유를 적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