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0조(혈족의 촌수의 계산)①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한다.②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 요지 혈족의 촌수를 세는 방법을 정한 조문이다. 직계혈족은 위·아래로 한 세대 올라가거나…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요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변제하면 채권자의 승낙 없이도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법정대위). 채권자의 승낙을 요하는 임의대위(민법 제480조)와 달리, 보증인·연대채무자처럼 변제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게 인정된다. 관련 법령민법 제480조
제480조(변제자의 임의대위)①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 제450조 내지 제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채무자를 위해 변제한 자가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으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임의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제3자가 대위하려면…
제469조(제삼자의 변제)①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요지 채무는 제3자도 변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채무 성질상 제3자 변제가 안…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요지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자기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분할 전 공동상속재산은 공유이므로(민법 제1006조),…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사기나 강박으로…
제5조의5(전자신청 등에 의한 등기신청수수료의 특례)①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고 한다)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0,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5,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8.3.31, 2009.5.4, 2012.11.30, 2025.7.29>② 상속등기를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제5조의3(상업등기 신청수수료)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업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35,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1.8.4, 2006.2.1, 2009.5.4, 2012.4.9, 2014.10.2, 2024.11.29, 2025.7.29> 1. 회사 또는 합자조합의 설립에 따른 등기(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및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와 외국회사의 영업소설치등기를 포함한다) 2. 본점(합자조합의 주된 영업소를 포함한다)을 다른…
제43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①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5.1.7> 1. 65세가 되는 때 2.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근무상한연령을 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그…
제6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08.8.21, 2010.7.21, 2013.12.30> 1. 서울특별시 : 6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요지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선고가 확정된 날이 아니라 민법 제27조의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상속개시일(사망일)도 실종기간 만료일이 된다. 관련 법령민법 제27조
제45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①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법인의 등기로서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면허나 등록의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증가액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② 법 제28조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