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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보건ㆍ의료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①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이 보건ㆍ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합원이 아닌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3.…

제91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개정 2020.3.31> 요지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에는 협동조합 조합원에 관한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와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를 준용하고, 이때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우선출자를 정한 제22조의2는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제86조(정관)①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제20조(사회적협동조합 등 임직원의 겸직)①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법 제92조 및 제115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직원을 겸직하는 임원 수가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①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③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4.1.21>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은 사업의 성격과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제36조(임원 등의 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동조합의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21, 2020.3.31>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2021.1.5>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제34조(임원)① 협동조합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② 이사의 정수 및 이사ㆍ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④ 조합원인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인 경우 그 조합원인 법인은 임원의 직무를…

제92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제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3조제1항,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개정 2014.1.21, 2020.3.31> 요지 사회적협동조합의 기관에는 협동조합 기관에 관한 규정 가운데 열거한 조를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와…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 절차)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 일시와 장소 2. 조합원의 자격요건 3.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제19조(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등)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이하 이 조에서 “설립동의자”라 한다)가 5인 이상일 것 2. 설립동의자는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제14조(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① 영 제18조제1항(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9.29>② 영 제18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2026.1.2> 1.…

제18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 방법)①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 각 호의 주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수입ㆍ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