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제71조의2(신고확인증의 발급 등)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71조에 따른 설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025.10.1>② 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기획예산처장관은 연합회 설립신고·변경신고를…

제15조의2(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① 법 제71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설립신고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7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관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임원(법 제79조에서 준용하는…

제78조(임원)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회원에 속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요지 연합회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회원에 속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관련 개념·해설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와 설립등기

제73조(회원의 자격)① 연합회의 회원은 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으로 한다.②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요지 연합회의 회원은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 의무를 다하려는 협동조합이며, 정관으로 회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2조(준용규정) 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보고, 제16조제1항제3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25.10.1> 요지 연합회 설립에는 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를 바꿔 읽어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와…

제84조(준용규정) 연합회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제67조ㆍ제68조ㆍ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본다. <개정 2014.1.21, 2020.3.31> 요지 연합회 등기에는 협동조합 등기 규정(제61조부터 제70조까지 중 열거 조)을 준용하고, 이사장은 회장으로 본다. 관련 개념·해설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와 설립등기

제71조(설립신고 등)①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1, 2025.10.1, 2025.12.23>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제13조(협동조합의 흡수합병)① 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1. 흡수합병이 법 제5조에 따른 설립 목적과 법 제6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반하지 아니할 것 2. 흡수합병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흡수합병한 협동조합의 정관과…

제10조(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② 영 제13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2026.1.2> 1. 정관 사본 2. 합병계약서 사본 3.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제30조(총회의 의사록)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요지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사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적어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재단법인에서 대표권이 제한된 이사의 인감 제출 가부에 관한 회답이다(1982. 7. 24.). 대표권이 제한된 이사는 그 법인에 관한 등기신청인이 될 수 없으므로 그 인감은 등기소에 제출할 수 없다고 답했다(당시 비송사건절차법 조문 기준). 내용 비송사건절차법 제135조 제1항 에서 준용하는…

제9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신고) 법 제56조제2항(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6.1.2> 1. 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