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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협동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법령 또는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누3401 판결. 의의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소급효에 의하여 처음부터 그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므로, 행정청이 의료법인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그 이사는 소급하여 이사의 지위를 회복하고, 두 처분 사이에 법원이 선임결정한 임시이사들의…

제102조(해산)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ㆍ분할 또는 파산 4. 설립인가의 취소② 사회적협동조합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제20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및 분할인가)① 법 제101조제2항(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인가를 신청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합병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두15254 판결. 의의 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2008. 3. 14. 법률 제8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의 시정요구는 공익법인의 이사들에게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의 사전통지와 아울러 행정절차법상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것이므로, 시정요구절차를 거쳤다면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와 의견진술기회 부여 등의…

제14조(감독)①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업무를 감독한다.② 주무 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의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사해행위의 수익자·전득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근저당권이 말소된 부동산의 가액배상 산정 기준을 다룬 판례다(민법 제406조). 의의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채무자의 채권자는 그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물반환을…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4조 제1항). 새로 설립하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115조 제3항·제106조 제1항), 기간은 인가 등의 문서 도달일부터 센다(같은…

협동조합·비영리 사단법인·법인등은 총회의 결의(총회가 구성되지 않으면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와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거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 제1항·제7항, 같은 법 제60조의2 제1항). 비영리 사단법인은 구성원이 200명을 넘으면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결의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인가를…

협동조합은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분할할 수 있고,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는 분할할 수 없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 제1항·제6항). 분할 후 새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를 하고, 그 이사장이 설립등기를 신청한다(같은 조 제2항,…

공익법인의 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공익법인법 제5조 제2항). 이사가 바뀌면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민법 제52조), 그 기간은 승인서가 도착한 날부터 센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1-337호). 승인 없이 마친 임원변경등기는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에 해당해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제115조(준용규정)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제2장 중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제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7조, 제48조,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