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조의5(준용규정)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원의 가입, 출자 및 책임, 제명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22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30″은 “100분의 40″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5조의8제2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제115조의12(청문)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15조의11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요지 기획예산처장관이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등기
제115조의9(준용규정)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3조, 제54조, 제59조제1항, 제60조, 제10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02조 및 제10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보고, 제101조제4항 중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는 “제115조의2 및 제115조의3″으로 보며, 제103조제4항 중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명칭)① 「협동조합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과 협동조합연합회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ㆍ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연합회등”이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과 구별되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0.9.29> 1. 사업의 분야와 내용 2. 사업구역…
제115조의10(준용규정)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합병, 해산 등기 등에 관하여는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 및 제10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이전등기, 변경등기 및 청산종결등기 등에 관하여는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제14조의2(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① 영 제31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과 같다.② 영 제31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1.2> 1.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서류 2. 해당 연도의 별지…
제31조의4(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법 제115조의2제1항에 따른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요지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에 관하여 시행령 제18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제31조의5(이종협동조합연합회 임직원의 겸직)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법 제115조의6에서 준용되는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직원을 겸직하는 임원 수가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다만,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제115조의6(준용규정)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 또는 “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37조 중 “조합원”은 “회원에 속한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한 자”는 “가입신청을 한 조합에 속한…
제115조의3(준용규정)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17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보고, 제19조제1항 중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로 본다.②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정관 및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에 관하여는 제8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6조 및 제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제104조(잔여재산의 처리)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할 경우 부채 및 출자금을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된다. 1.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3. 비영리법인ㆍ공익법인 4. 국고 요지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할 때 부채와 출자금을 변제하고…
제105조(「민법」 등의 준용)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ㆍ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ㆍ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요지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준용되는 민법 조문과 비송사건절차법 조문을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사회적협동조합 해산신고와 해산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