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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감독)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5.10.1>②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설립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28조(총회)① 협동조합에 총회를 둔다.②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한다.③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④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⑤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제28조(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① 법 제101조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흡수합병이 법 제5조에 따른 설립 목적과 법 제6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반하지 아니할 것 2. 흡수합병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흡수합병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제21조(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①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② 영 제28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2026.1.2> 1. 정관 사본 2. 합병계약서 사본 3.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118조(양벌규정)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그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117조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청산법인의 청산인이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때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인감을 무엇으로 하는지를, 법인 등기부가 폐쇄되었는지와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 나누어 정한 예규다(2004. 10. 8. 발령). 주요 내용 청산법인은 해산된 후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을 말하고, 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아직 종결되지…

제102조의2(휴면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에 관하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요지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지난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에는 제57조의2를 준용하고,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관련 개념·해설휴면협동조합 해산간주와 계속등기

기획예산처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10 제1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그 등기로 성립한다(같은 법 제115조의3 제1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이 기간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세우려면 회원 자격을 가진 5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2 제1항). 설립동의서를 낸 조합에는 둘 이상의 유형이 섞이고, 그 안에 신고된 협동조합이나 인가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들어 있어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하면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8조 제1항). 정관으로 정한 사유·총회 의결·합병·분할로 해산했으면 청산인이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임 후 14일 이내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02조 제2항). 이 신고는 주 사업…

사회적협동조합끼리 합병하거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분할하려면 총회 의결과 채권자 이의 절차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 제1항·제2항·제1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10호·제2항 제9호). 합병등기는 합병인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107조 제1항), 분할로 설립되는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공익법인에 공익법인법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어 주무 관청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응하지 아니하면, 주무 관청은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공익법인법 제14조 제2항). 이사가 바뀌면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52조). 취소처분을 다투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