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제105조(「민법」 등의 준용)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ㆍ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ㆍ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요지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준용되는 민법 조문과 비송사건절차법 조문을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사회적협동조합 해산신고와 해산등기

제22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① 법 제102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6.1.2> 1. 해산…

제103조(청산인)①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23>③…

제115조의8(준용규정)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9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 제48조,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제96조, 제96조의2, 제97조 및 제9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5조의4(회원의 자격)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는 다음 각 호의 조합으로 한다. 1.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②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제115조의11(설립인가의 취소)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제31조의3(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절차) 법 제115조의2제1항에 따른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요지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절차에 시행령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을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을 「회원」으로 읽는다. 관련 개념·해설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제31조의2(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 법 제115조의2제1항에 따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법 제115조의2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설립동의자”라 한다)이 5인 이상일 것 2. 설립동의자는 법 제115조의4제1항 각 호의…

제115조의2(설립인가)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15조의4에 따른 회원 자격을 가진 5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 3분의 2…

제108조(해산등기)①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제4항의 경우 외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③ 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한…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16996 판결. 의의 재단법인의 임원취임이 정관에 근거한다 할지라도 이에 대한 행정청의 승인(인가)행위는 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권에 연유하는 이상 그 인가행위 또는 인가거부행위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고, 주무관청이 임원취임승인 신청에 기속되어 당연히 승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판결이다.…

제3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협동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법령 또는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