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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이사회)① 협동조합에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에 이사회의 개의 및 의결방법 등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제100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 제48조 및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요지 사회적협동조합의 회계에 관하여 제47조, 제48조 및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를 준용하고, 이 경우 「협동조합」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관련 개념·해설사회적협동조합 출자 1좌 금액 감소와 채권자 이의

정관변경은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고(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 제3항),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4항·제5항). 목적·명칭이 바뀌면 변경등기를, 정관변경 인가가 필요한 주된 사무소 이전이면 이전등기를…

사회적협동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주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등 법이 정한 다섯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립인가가 취소될 수 있고, 취소되면 해산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2조 제1항, 같은 법 제102조 제1항 제4호). 취소 전에는 청문을 거쳐야 하고(같은 법 제113조), 처분에 불복하려면…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협동조합을 흡수합병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 제7항). 흡수합병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총회 의결과 채권자 이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같은 조 제1항·제11항), 합병인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파산 외의 사유로 해산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청산인이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는 청산 절차를 설명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3조 제1항). 합병·분할 소멸은 사회적협동조합 합병·분할 인가와 등기, 파산은 파산에 따른 법인 등기에서 다룬다. 청산인은 청산을 마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하고(같은…

제16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 법 제86조제3항(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①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② 제14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③ 제14조제4항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제31조(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인가 취소의 공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112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의 취소를 공고할 때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여야…

제35조(청문의 종결)① 청문 주재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등의 의견진술, 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다.②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제31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들에게 다시 의견진술 및…

제37조(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① 당사자등은 의견제출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 통지가 있는 날부터 의견제출기한까지, 청문의 경우에는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해당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와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두15700 판결. 의의 행정청이 특히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때 그 처분의 근거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상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