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제38조(합병 절차)① 채권자가 제37조제2항의 기간 내에 합병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의 채무인수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② 채권자가 제37조제2항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학교법인은 채무를 갚거나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요지 이의제기 기간 내에…

제12조(재산의 구분 및 범위)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목적사업용…

제35조(임원의 임기 등)①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6.9>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요지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고, 임원은 연임할 수…

제37조(합병 절차)① 학교법인은 제36조제2항의 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인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학교법인은 제1항의 기간 내에 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이를 최고(催告)하여야…

제27조(남은 재산의 처리)①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산한 법인의 이사 본인…

제36조(합병 절차)①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합병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면 그 인가신청서에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정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제49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 제11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2. 제26조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 3. 제40조에 따른 시설의 폐쇄 요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① 시ㆍ도지사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할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9.1.15, 2023.8.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제47조(회계연도 등)① 협동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협동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한다. 요지 협동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하고,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사회적협동조합 출자 1좌 금액 감소와 채권자 이의

제9조(대의원 총회)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200인을 말한다. 요지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는 200인이다. 관련 개념·해설사회적협동조합 출자 1좌 금액 감소와 채권자 이의

제32조(이사회)① 협동조합에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에 이사회의 개의 및 의결방법 등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제100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 제48조 및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요지 사회적협동조합의 회계에 관하여 제47조, 제48조 및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를 준용하고, 이 경우 「협동조합」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관련 개념·해설사회적협동조합 출자 1좌 금액 감소와 채권자 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