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조(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① 제119조에 따라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그 발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투자설명서(이하 “투자설명서”라 한다) 및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모집 또는 매출하는 증권이 집합투자증권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그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제119조제2항에 따라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국세청의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표 중 외국 주소가 있는 경우의 안내를 옮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아래는 2026년 10월 5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보기 내용 1.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외국에…
제212조(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①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위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 가압류명령정본을 붙여서 하여야 한다. 1. 채권자ㆍ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2. 가압류명령의 표시 3. 가압류 목적물인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 4. 가압류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집행을 구하는 때에는 그 범위②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주식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사채를 발행하고,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는 주주총회가 결의한다(상법 제469조 제1항, 같은 법 제383조 제4항). 상법은 일반 사채의 발행을 등기사항으로 정하지 않고(같은 법 제317조 제2항), 법이 정한 방법으로 센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면…
유한회사가 정관을 바꾸려면 사원총회에서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결의하여야 한다(상법 제584조, 같은 법 제585조 제1항). 정관변경으로 등기사항이 바뀌었으면 변경된 때부터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49조 제4항, 같은 법 제183조).…
유한회사 사원은 지분을 양도·상속하거나 입질할 수 있으나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상법 제556조·제559조 제1항). 지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 주소와 그 목적이 되는 출자좌수를 사원명부에 적지 않으면 회사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제557조), 제556조와 제557조는 입질에 준용된다(제559조 제2항). 사원의 성명과 출자좌수는 등기사항이…
이사가 3명 이상인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각 이사(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했으면 그 이사)가 회일 1주간 전에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를 발송해 열고, 이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상법 제390조 제1항·제3항).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391조 제1항),…
이사회와 감사를 둔 주식회사의 이사는 결산기마다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정기총회일의 6주 전에 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상법 제447조·같은 법 제447조의2·제447조의3). 재무제표는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되, 정관으로 정하고 외부감사인의 적정 의견과 감사(감사위원회 설치회사는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를 모두 갖추면 이사회 결의로…
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305 판결. 의의 책임해제를 주장하는 주식회사 이사는 회사의 정기총회에 제출되어 승인된 서류에 그 책임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한 판결이다(판결요지 가). 같은 판결은 주식회사 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6854 판결. 의의 상법 제450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해제는 재무제표 등에 기재되어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사항에 한정되고, 재무제표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닌 임무해태는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 등을 승인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었더라도…
제15조(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에 대하여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이하 이 조에서 “지정감사인선임요구”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5.5.20>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7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①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정기총회 개최 1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