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 방법 등)①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의 전자등록을 증명하는 문서(이하 “전자등록증명서”라 한다)를 발행받은 경우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로부터 그 전자등록증명서를 받은 다음 각…
제17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 등)① 법 제16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본 또는 부채의 변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자본 또는 부채의 변동이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것으로서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와 주식매수선택권(「상법」…
제157조(위임장용지 등의 공시)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제152조에 따른 위임장용지 및 참고서류, 제155조에 따른 서면 및 제156조에 따른 정정내용을 그 접수일부터 3년간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요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제152조에 따른 위임장용지 및 참고서류, 제155조에 따른 서면…
제7조(전자서명 등)① 법 제5조에 따라 법원에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자는 이 규칙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문서에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공고하는 인증서를 말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8, 2020.11.26, 2021.5.27>②…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의 「법무사 보수기준」(부표 법무사보수표 2024. 9. 12. 시행) 가운데 보수의 원칙·구분과 부가가치세 조항을 옮기고, 자주 쓰는 산정 규칙을 정리한다. 대한법무사협회 법규집에서 확인한 내용이다. 협회 기준은 법령이 아니며, 협회가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보기 내용 1. 보수 산정의 기본 원칙…
제590조(비용의 예납)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절차의 비용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요지 개인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는 채무자는 신청할 때 절차의 비용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개인회생 절차법령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85조(부본의 제출)①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부본 1부 및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2를 더한 만큼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변제계획안 또는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1을 더한 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개인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법원 송달료 1회분 기준금액이 2026. 7. 1.부터 5,640원으로 올랐다는 공시와, 상속포기·한정승인(느단)의 당사자 수별 송달료 조견표 행을 옮긴다. 2026. 10. 4. 현재의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내용 1. 법원 송달료 1회분 기준금액 2026. 10. 4.…
제425조(금융투자업인가 취소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① 제420조제1항ㆍ제3항, 제421조제1항ㆍ제4항, 제42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에 한한다)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또는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제432조(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428조,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425조를 준용한다. 요지 제428조, 제429조, 제429조의2, 제429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는 제425조를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주식등의 대량보유 보고
제151조(조사 및 정정요구 등)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4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한 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8조(의결권행사 제한기간) 법 제1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고의나 중과실로 법 제14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57조 각 호의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그 기재를 빠뜨린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