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의14(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관련 변경 신고 및 확인의 청구 등)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ㆍ정정 신고,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확인의 청구ㆍ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요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확인의 청구·통지 등에 관하여 시행령 제10조 제1항과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04조의7(예술인인 피보험자 관련 변경 신고 및 확인의 청구 등)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ㆍ정정 신고,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확인의 청구ㆍ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 중 “고용하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은 “사용하거나 사용하였던 사업주 또는 발주자나…
제11조(확인의 청구와 통지)①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1.6.8>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한 결과를 해당 청구인과 그 청구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였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의 「해고근로자 > 해고근로자 지원 > 실업급여 > 구직급여 (국민신문고)」 7번 질의에 대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답변 가운데 확인청구제도를 설명한 부분을 옮긴 것이다. 개별 질의에 대한 인터넷상담 답변이며, 아래 발췌는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정부24(민원안내)가 게시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의 신청방법·처리기간·구비서류·접수처리기관 내용을 옮긴 것이다. 아래 발췌는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게시 내용의 최근 변경일·확인일은 2023-11-27로 표시).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수치를 쓰기 전에 원문 페이지의 현재 내용을 확인한다. 원문보기…
근로복지공단이 게시한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안내 가운데 개요·신고기관·신고서식·구비서류 내용을 옮긴 것이다. 아래 발췌는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수치를 쓰기 전에 원문 페이지의 현재 내용을 확인한다. 원문보기 내용 1.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제출…
제5조(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① 영 제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4.30, 2016.11.17, 2020.12.10, 2021.7.1> 1. 피보험자격의 취득의 경우 :…
제8조(근로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때에는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근로자가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을 신고할 때에는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제118조(과태료)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12.31, 2019.8.27, 2020.5.26, 2020.6.9, 2021.1.5, 2022.12.31> 1. 제15조(제77조의5제1항 및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7조의2제3항 및 제77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① 사업주나 하수급인(下受給人)은 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3조(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에 관한 적용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노무제공계약이 개시되어 노무제공계약이 끝나지 아니한 노무제공자로서 제77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제5장의3을 적용받는 노무제공자는 이 법 시행일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77조의10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제13조제1항을 적용한다. 요지 법률 제17859호 시행(2021.…
제2조(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2에 해당하는 예술인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개시일이 이 법 시행일 이전인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을 피보험자격 취득일로 본다. 요지 법률 제17429호(2020. 6. 9. 공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의 시행일 이전에 문화예술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