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조(신고의 의제)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48조 내지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 요지 관리인이 작성한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출자지분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권리자가 신고기간 안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목록 기재만으로 절차 참가 자격이 인정되어…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①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10조제3항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3.…
도박채무는 도박·경마·카지노·복권·스포츠 베팅·온라인 도박 같은 사행행위로 생긴 채무로, 개인파산에서는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만 개인회생에는 그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어느 절차를 고르느냐가 면책 가능성을 좌우한다. 쉽게 말하면 — 도박으로 진 빚도 빚입니다. 다만 개인파산으로 가면 “도박으로 진 빚”이라는 이유로 면책이 거절될 수…
전세사기 피해자의 개인회생은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청산가치 미반영과 변제기간 단축(3년 미만, 실무상 통상 24개월) 특례를 적용받는 절차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제2조 제2항 제6호). 일반 개인회생의 두 장벽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과 3년 변제기간을 전세사기 사안에 맞게 완화한 실무 운영이다. 쉽게…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등 경영 위기로 채무 상환이 곤란해진 개인사업자·법인소상공인의 금융기관 채무를 조정해 재기를 돕는 사업자 전용 채무조정 제도다. 연체 정도에 따라 두 트랙으로 나뉜다 — 연체 89일 이하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중개해 금리·상환기간을 조정하고(중개형),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채권을 매입해…
대법원 2012. 7. 12.자 2012마811 결정(개인회생). 개인회생 특별면책(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 신청의 종기와 폐지결정 확정 시 절차 종료 여부가 쟁점이다. 의의 개인회생 특별면책(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 신청의 종기를 “개인회생절차 종료 전”으로 명확히 한 결정이다.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므로(판시 [1], 채무자회생법 제621조), 그…
변제계획 불수행 시 구제수단은 변제계획 변경·특별면책·즉시항고·개인파산 전환의 네 가지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채무자회생법 제623조). 변제금을 한두 달 못 냈다고 곧바로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이상 지체된 사건에서 회생위원 통지·진술 절차를 거쳐 법원이 구제수단을 고르는 구조다.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 변제금을…
변제기간 단축은 개인회생의 원칙 변제기간 3년을 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따라 3년 미만으로 줄이는 운영이고(실무상 24개월이 통상,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조기면책은 변제기간 중 잔여 변제금을 미리 다 내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결정을 앞당기는 절차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은 보통…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다221042 판결(청구이의). 의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에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단서 제1호). 다만 보증인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에서 채무자가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후 변제를 완료해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채권자목록에 보증인이 누락됐더라도 변제계획인가 후 채권…
대법원 2025. 05. 15. 선고 2022다256327 판결(대여금). 의의 개인회생 면책의 효력을 명확히 한 판례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본문의 ‘면책’은 채무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 대한 이행 강제를 막는 것이어서, 면책된 개인회생채권은 소 제기 권능을 잃는다(자연채무화). 별제권자의 개인회생채권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 채무를 법원 절차 없이 사적 협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이자 감면·원금 일부 감면·변제기간 연장을 담은 변제계획을 세운다. 법원의 개인회생·개인파산과 달리 채권금융기관의 합의로 효력이 생기는 사적 절차다. 쉽게 말하면 — 빚이 감당이 안 될 때 법원 대신…
비면책채권은 개인파산·개인회생의 면책결정이 확정돼도 소멸하지 않고 변제 의무가 남는 채권이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조세·벌금·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양육비·임금 등이 여기에 속하며, 면책의 효력 범위 밖에 있어 채무자가 면책 후에도 계속 갚아야 한다. 쉽게 말하면 — 회생이나 파산으로 빚을 털어도 안 없어지는…